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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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흉부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4가단5355840 |
| 사건분류 | 경과(관찰)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흉통으로 응급실 내원하여 약물 처방 및 배액관 삽입 치료를 받은 후 퇴원 조치하였으나 혈변 증상으로 재내원 후 수혈 및 내시경검사 등 시행 결과 흉막삼출 및 호흡곤란 소견이 나타나 약물 치료 및 경과관찰 중 증세 회복되어 퇴원 조치 후 수면 중 호흡정지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2.11.23. 아침부터 가슴에 통증이 있어 인근 병원 등을 거쳐 23:29경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음. ②망인은 통증 조절과 혈전방지 등을 위한 이부프로펜, 아스피린을 처방받고, 11.27. 양측성 흉수로 인한 호흡곤란으로 양쪽 흉부에 배액관 삽입 시술을 받았음. ③12.3. 퇴원 지시 중 흉수 증가와 호흡곤란 악화를 보여 보류하고 이뇨제와 배액관 삽입 치료를 계속 실시하여 12.11. 증세가 호전되어 퇴원 조치하였음. ④퇴원 당일과 12.12. 새벽에 2차례 혈변을 보여 응급실로 재내원하여 빈혈로 인한 수혈을 받고 상부위장관 내시경검사를 시행하였음. ⑤검사결과 십이지장 및 위부의 회복기 궤양 소견을 보여 소화기내과에 입원한 후 심장 수술 이후 복용한 약물 때문에 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였음. ⑥이후 망인의 혈변 증세는 회복되었으나 12.13. 흉막삼출로 인한 호흡곤란 소견을 보여 체액량 증가를 막기 위한 수액 투여를 중단하였음. ⑦12.14. 하지 부종이 관찰되어 하지 거상을 시켜 호흡곤란이 계속 되자 12.15. 심전도검사 및 흉부 X-ray 촬영결과 좌측 흉수액이 증가된 소견을 보였음. ⑧좌측 흉부에 천자를 해 흉수를 배액한 후 12.17. 호흡곤란을 계속 호소하자 경골부위 함요성 부종을 보여 이뇨제 처방을 하였음. ⑨12.18. 심초음파 검사결과 수축성 심막염이 관찰되고 12.15.보다 좌측 흉수액 양이 다소 증가하였음. ⑩망인에게 스테로이드 약물을 다시 처방하고 호흡곤란에 대한 이뇨제 처치를 계속하였음. ⑪12.20. 상하지 부종이 있어 하지 거상 및 경과관찰 중 산소공급 없이 산소포화도가 97%로 유지되었음. ⑫12.23. X-ray촬영 결과 이전 결과에 비하여 저명한 변화 소견이 없어 05:38 및 08:38경 산소공급 없이 산소포화도가 96%로 유지되었음. ⑬12.24. 00:18경 산소공급 없이 산소포화도가 94%로 유지되고, 혈액검사상 십이지장 재출혈 징후가 없자 퇴원 조치하였음. ⑭퇴원 후 12.25. 수면 도중 호흡정지가 일어나 119 구급대에 의해 G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심혈관질환 추정, 급성호흡부전 추정을 직접사인으로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수축성 심막염이 심각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전원 조치한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퇴원 당시 망인이 수축성 심막염이 급사의 원인이 될 정도로 매우 심각한 상태였다면 저혈압, 빈맥, 복수 및 전신 부종, 심한 호흡곤란, 간 비대 등 이상 징후가 나타났어야 하나 망인에게는 그와 같은 소견이 없었던 점, 위 퇴원 당일 새벽 망인은 산소공급 없이 산소포화도가 94%로 유지되는 상태로서 심한 호흡곤란 증세가 있는 것은 아니었던 점, 퇴원 전날인 12.23. 검사상 12.18.에 비하여 저면한 변화 소견이 없었는바, 약물 치료 중 5일간 흉수액의 변화가 없었으므로 갑작스런 흉수액 증가의 가능성이 높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이 퇴원 당시 반드시 입원 치료를 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심막염 증세를 보였다고 할 수 없고, 2차 입원의 주원인이었던 위장관 출혈 증세도 호전된 상태였으므로 담당 의료진이 망인의 임상경과에 대한 의학적 판단 하에 퇴원 조치한 것에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망인은 수 년 전부터 화병으로 항우울제, 안정제 등 복용을 해왔고, 입원 중에도 정신과 협진으로 12.14.부터 로라제팜을, 12.17.부터 알프라졸람을 각 투여하였는데 그 용량은 과다하지 않았고 위 약물에 따른 이상 징후도 없었던 점에 비추어, 망인이 이상 징후 없이 일주일 이상 정량으로 복용했던 약물들로 인해 퇴원 후 하루만에 저혈압이나 호흡억제를 일으켜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