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흉부외과 |
| 사건명 | 서울남부 2016가합106989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대동맥 및 궁부치환술을 받고 정기검진을 받던 중 하행 대동맥류 크기가 증가하여 흉부대동맥박리를 위해 대동맥치환술을 시행받은 후 편마비 증상이 발생하여 검사결과 급성뇌경색 및 뇌부종이 발견되어 배액술 및 감압술 등 뇌수술을 받았으나 사지마비 등 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0.1.29.경 피고병원에서 상행 대동맥 및 궁부치환 수술을 받고 정기검진을 받아오던 중 2014.8.경 등에 통증이 있어 응급실에 내원하였음. ②CT검사 결과 하행 대동맥 대동맥류 크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자 11.30. 하행 흉부대동맥박리에 대한 수술을 위하여 입원 및 검사 등을 받았음. ③12.3. 7:30경부터 14:50경까지 전신마취 하에 하행 대동맥치환술을 시행받은 직후 중환자실로 옮겨져 15:31경 동공 크기 및 빛 반사는 정상이었으나 우측 편마비 증상이 있었음. ④17:10경 의식이 점차 돌아오기 시작하였으나 의료진의 지시에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고 근력이 다소 약해져 있었음. ⑤18:00경 신경학적 검사결과 원고는 여전히 지시에 반응하지 못하고 근력 약화가 지속되었음. ⑥의료진은 19:15경 뇌CT, 19:53경 뇌MRI를 각 활영한 결과 좌측 내경동맥 폐색이 발견되어 좌측 중대뇌동맥상 급성 뇌경색 및 뇌부종이 발견되었음. ⑦1-2시간 간격으로 뇌압을 측정하여 뇌압이 상승할 때마다 뇌척수액을 배액하였는데, 12.4. 00:00경 동공 크기는 비대칭이었고, 의식을 stupor 상태였음. ⑧07:10경 다시 뇌CT촬영 결과 좌측 뇌경색 및 뇌부종이 더 진행되어 있었는데, 뇌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11:00경경 두개골 절제를 통한 감압수술을 시행하였음. ⑨이후 12.13. 중환자실에서 일반병실로 이동하여 2015.1.11.경부터 재활의학과의 재활훈련을 받았으며 2.9.경부터 흉부외과에서 보존적 치료를 받았음. ⑩3.20. 두개성형술을 받은 후 5.18. 00재활병원으로 전원하였음. ⑪현재 원고는 우측 상·하지 근력이 마비 및 저하로 독립적 보행이 불가능하고, 심한 전실어증 양상을 보이며 인지능력도 저하된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수술상 과실 여부 : 원고는 이 사건 수술 당시 하행 대동맥에 혈전이 다량 형성되어 있어 이를 제거할 필요가 있었고, 의료진은 혈전을 안전하게 제거하기 위해 체외순환을 시행하고 수술부위 순환을 완전히 정지시킨 후 혈전을 제거하며 인조혈관을 연결한 점, 대동맥궁 아래 하행 대동맥을 겸자로 잡는 과정에서서 혈관에 붙어있던 석회화 된 입자들이 떨어져 뇌혈관으로 갈 가능성이 존재하는데 현대 의학기술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혈전이 전신으로 순환하는 것을 완전히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감정의도 흉부하행동맥의 수술 치환시 혈전이 떨어져 나가 뇌경색이 발생하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 취지도 회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에게 발생한 급성뇌경색이 피고 등 의료진의 수술과정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2]급성뇌경색에 대한 경과관찰 및 치료상 과실 여부 : 의료진은 뇌CT검사 결과 뇌경색의 발생 사실을 확인하였으나 혈전용해제 등을 사용하여 재관류를 시도하였을 때 뇌출혈의 위험가능성이 높고 항응고제 치료 역시 수술부위 출혈 및 출혈성으로 변화 위험이 높은 관계로 혈압을 유지하며 경과 관찰을 하기로 결정하였는바 당시 원고의 상태로 보아 그러한 진단과 처치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위 수술로 인해 혈전용해술 및 항응고 요법을 시행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 원고의 뇌경색을 1-2시간 먼저 발견하였다고 하더라도 의료진의 치료나 원고의 예후에는 큰 차이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병원 의료진이 위 수술 이후 경과관찰을 소홀히 하였다거나 치료과정에서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설명의무 위반 여부 : 위 의료진은 수술 전에 원고 등에게 위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뇌졸중, 하지마비, 식물인간, 뇌사 등에 대하여 설명한 후 이에 대한 동의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