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흉부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4가단7504 |
| 사건분류 | 처치(수혈)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유방암 진단 후 다발성 전이되어 항암요법 등 치료 중 간 종양이 크져 간 우엽 절제술을 받은 후 범발성 혈액응고장애 및 간기능 저하되어 간부전 및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1.11.5.경 유방암 진단을 받은 후 다발성 전이로 피고병원으로부터 항암요법 및 방사선 요법을 시행받았음. ②5.3. 간 CT검사 결과 두 달 전 12cm였던 종양의 크기가 13.8cm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 간 우엽 절제술을 받기로 하였음. ③6.6. 수술을 위하여 입원하여 의료진은 6.7. 16:15부터 20:35까지 간 우엽 절제술을 시행하여 21:35 중환자실로 전실 조치 및 상태 관찰을 하였음. ④22:00경부터 망인의 의식이 저하되어 복부팽만, 배액관으로 혈성 분비물 배액 등 복강내 출혈이 의심되자 농축 적혈구 및 신성동결혈장을 수혈하였음. ⑤23:35부터 6.8. 03:55까지 출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적 개복술을 시행하였는데 간문 및 하대정맥 부위에서 출혈 소견이 확인되었음. ⑥수술 완료 후 중환자실에서 보존적 처치를 지속하였는데 6.17.부터 발열 및 저혈압 등 패혈증 의심 증상이 나타났음. ⑦6.20.경부터 다발성 장기부전증이 발생하여 치료를 지속하던 중 6.23. 망인은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술기상 과실 여부 : 피고병원 의료진은 망인에 대한 수술을 완료한 이후 생리식염수로 수술부위를 세척하여 출혈이 멎는 것을 확인한 후 수술 절개부위를 봉합하고 수술을 종료한 점, 수술 이후 출혈이 의심되어 이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적 개복술을 시행하였는데 간문 및 하대정맥 부위에서 출혈이 확인되어 이를 봉합하고 써지셀, 거즈 충전을 하는 등 지혈을 우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의료진에게 현재의 임상의학 수준에 비추어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위 수술 이후 지혈되었던 부위에서 다시 출혈이 발생한 것은 수술 종료 이후 지혈 부위가 파열되거나, 범발성 혈액응고장애 및 간기능 저하 등에 의해 출혈성 경향이 증가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이후 대량수혈의 불가항력적인 합병증으로 혈액응고장애가 발생하여 망인의 사망 원인인 간 부전으로 인한 패혈증까지 이어졌다고 봄이 상당하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병원은 수술 전 망인과 원고에게 망인의 간기능이 저하되어 있는 상태로 수술 중 또는 수술 후 출혈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고 지혈을 위해 수혈을 시행하여야 하며 수술 후 지연성으로 출혈이 발생할 경우에는 경과에 따라 재수술을 시행할 수도 있다고 설명하였고, 위 설명을 들은 이후 망인 등은 수술에 동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병원이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아니하여 수술 여부에 관한 망인의 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