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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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16나2027793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급성뇌경색 치료를 받고 외래진료 및 약물을 복용하던 중 이상 증세를 보이자 응급실 내원 및 검사결과 스텐트 삽입술을 결정하여 풍선 확장술 시행 중 뇌내출혈 및 과관류 증후군 확인되어 지속적 치료 후 사지마비 장해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4.7.11.부터 7.18까지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급성 뇌경색에 대한 치료를 받은 후 2000.9.경까지 외래진료를 계속하면서 항고혈압제와 항혈소판제를 복용하였음. ②2007.경 당뇨 진단을 받았고, 2010.4.14. 15:00 사무실 앞에서 순간 정신을 잃었다가 16:00경 약 10분가량 발음이 어둔해지는 증상을 보였음. ③23:00 우측 팔이 제멋대로 움직여 약 10-15분가량 주무르니 회복되는 등 평소와 다른 증세가 나타났음. ④4.15. 08:20 이상 증세를 보였다가 11:42 응급실에 내원하였는데 12:16 뇌 CT검사를, 15:16 뇌 MRI검사를 각 실시 받았음. ⑤CT검사상 우측 방사관 부위 오랜 뇌경색이 관찰되었고, MRI상 양측 중대 뇌동맥 폐색, 우측 내경동맥 정맥동굴 부위 상당 협착이 확인되었음. ⑥좌측 추골동맥 다발성 협착이 확인되어 확산강조영상에서 급성 뇌경색 소견은 나타나지 않았음. ⑦19:34 입원 후 19:47부터 항혈소판제 아스피린을 투여 받았고, 의식이 명료하고 사물 사람에 대한 지남력에 문제가 없고 상하지 움직임도 정상이었음. ⑧23:38부터 단어 구사 어려움이 있고 4.17. 12:30부터 안면 양측 대칭성이 동일하지 않는 등 구음장애 및 안면마비 증세를 보이기 시작하였음. ⑨11:49 뇌 CT검사를, 12:49 뇌 MRI검사를 각 시행하였음. ⑩CT검사상 출혈 소견은 없었으나 MRI검사에서 새로이 좌측 중대뇌동맥 내부 경계대 부위 급성 뇌경색이 발견되었음. ⑪항혈소판제 플라빅스를 투여하고 13:15부터 저관류로 인한 뇌경색 악화를 방지하고 뇌혈류 개선을 위해 승압제 페닐레프린을 주입속도를 조절하여 투여하였음. ⑫4.21.부터 구음장애와 안면마비 증세가 악화되어 22:43 뇌혈관 촬영검사 결과 좌뇌 혈관동맥이 혈전 등에 심한 다발성 뇌혈관 협착이 보였음. ⑬원고는 점차 증세가 호전되어 안정이 되고 보행에도 문제가 없었으나 여전히 구음장애 및 안면마비 증세는 남아 있는 상태였음. ⑭4.24. 스텐트 삽입술 시행 가능성에 관한 면담을 한 후 4.25. 스텐트 삽입술 후 퇴원을 염두하여 혈압 약물치료를 시작하였음. ⑮4.26. 21:00 팔에 힘 빠지는 느낌이 있다가 없다가 한다고 호소하자 혈압강하제 노바스크를 투여하였음.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판단건대, 1) 응급실 내원 시부터 이루어진 진단 및 처치상 과실 여부 : 원고는 피고병원 응급실 내원 당시 이미 급성뇌경색이 발생한 상태였음을 전제로 한 것인데, 당일 시행된 뇌 CT 및 MRI검사 결과 우측 방사관 부위에 오래된 뇌경색 소견이 보이고 급성뇌경색은 확인되지 않았던 이상, 응급실 내원 당일 원고에 대하여 급성뇌경색과 타 질환과의 감별을 위반 검사나 급성뇌졸중에 대처하기 위한 응급 투약이 필요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의료진은 응급실 내원 직후부터 원고에게 항혈소판제 아스피린을 투여하며 경과를 관찰하다가 원고가 구음장애 및 안면마비 증세를 보이기 시작하자 뇌 MRI검사 결과 새로이 급성뇌경색 소견을 확인한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응급실에 내원한 원고에 대한 검사를 소홀히 하여 급성뇌경색 진단을 지연함으로써 적절한 처치를 다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의료진이 급성뇌경색 진단 후 원고에게 반드시 정맥 내 혈전용해술을 시행했어야 한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의료진은 원고에게 팔에 힘이 빠지는 증상이 새로이 나타나자 충분한 약물치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악화되는 추세에 있다고 판단하여 영상의학과 협진을 거쳐 확장술을 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제1심 진료기록감정촉탁에 회신한 감정의 역시 원고와 같은 경우 스텐트나 풍선을 이용한 혈관확장술은 위험성이 있기에 대뇌동맥 협착에 대한 최후의 치료방법이라 할 것이며 뇌경색과 관련된 임상증상이 변동이 없거나 안정된 상태라면 즉각적으로 이를 시행하지는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원고의 급성뇌경색을 진단하였음에도 신속하게 정맥 내 혈전용해술이나 확장술을 시행하지 않고 우선적으로 약물치료를 하였다고 하여 이를 의료상 과실이라거나 확장술을 지연한 잘못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2) 확장술 시행상 과실 여부 : 과관루 증후군은 뇌혈관이 확장된 이후 늘어난 혈류량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므로 시술 이후 적극적으로 혈압을 낮추는 조치가 중요한 것이지, 시술에 앞서 혈압을 과도하게 낮출 경우 오히려 뇌조직 내 관류압 저하로 허혈성 뇌혈관 증상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어 수축기 혈압을 180mmHg 이하 정도로 유지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알려져 있는 점, 의료진은 수술과정에서 혈압을 조절하기 위해 베타신, 니모디핀을 투여하였고 결과 수축기 혈압이 한 차례 184mmHg로 측정된 것 외에 155-178mmHg 정도로 유지된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혈압조절에 실패한 상태에서 확장술을 진행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과관류 중후군은 혈관확장술 과정에서 혈관을 확장시키는 정도보다는 확장 그 자체, 출혈이 되는 관통동맥의 상태, 환자의 혈압 등이 복합적인 작용을 하여 발생하므로 이때 사용되는 풍선의 직경과 과관류 증후군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설명할 수 없는 점, 제1심의 진료기록감정촉탁에 회신한 감정의는 의료진이 직경 1.5mm의 극히 작은 풍선으로 최대한 작게 확장술을 시행하는 등 과관류 증후군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였다고 판단한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확장술 당시 직경 1.25mm의 풍성을 사용하지 않았다하여 이를 당시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는 의료행이 수준을 벗어난 잘못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3) 확장술 시행 후 진단 및 처치상 과실 여부 : 의료진은 확장술을 마칠 무렵 좌측 렌즈핵 선조동맥 부분에서 조영제가 누출된 것을 발견하고 즉시 뇌 X-pert CT검사를 시행한 결과 원고에게 좌측 기저핵 부위 뇌내출혈 및 과관류 증후군이 발생한 것을 확인하고는 확장술 종료 후 신속히 원고를 뇌졸중 집중치료실로 옮겨 집중적인 관찰 및 처치를 시행하였으므로 의료진이 확장술 후 과관류 증후군 발생 여부를 조기 진단하기 위한 조치를 소홀히 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의료진은 확술 후 원고의 혈압이 151/78mmHg, 168/73mmHg로 각 측정되자 혈압강하제 베타신을 연이어 투여하였으며 결과 원고의 혈압은 105/61mmHg, 120/61mmHg로 각 정상범주를 유지한 점, 의료진은 개두술을 시행한 후 원고의 혈압이 217/92mmHg로 측정되자 혈압강하제 페르디핀을 투여한 점 등에 비추어, 확장술 후 의료진이 행한 혈압관ㄹ 및 지혈조치에 의료상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4)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은 확장술에 앞서 원고들에게 증상 악화의 원인, 현재 상태 및 확장술의 시행 가능성, 시술의 목적 및 방법, 성공률, 부작용 등을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았으며 아들에게도 전화로 알린 사실, 이후 원고는 확장술을 받기 위해 뇌혈관조혈실로 이동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의료진이 설명한 위 부작용의 내용 중 뇌출혈, 뇌혈종은 과관류 증후군에 의해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상이므로 이로써 의료진은 확장술을 시행함에 있어 원고에 대한 설명의무를 다하였다 할 것이다. 또한, 의료진은 원고의 보호자로부터 개두술에 대한 수술동의서를 받았고, 원고는 개두술을 받기 위해 수술실로 이동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개두술에 관한 설명이 원고 측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만큼 뒤늦게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서울서부 2013가합725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