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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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남부 2015가합104511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척추측만증 진단 및 수차례 도수치료를 받은 후 두통과 어지럼증을 호소하여 치료를 중단 하였으나 증상 악화되어 소뇌경색증 및 추골동맥박리증 진단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1.9.27. 허리통증으로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척추측만증 진단을 받고 10.6.까지 3회, 10.14.까지 5회의 각 도수치료를 받았음. ②2012.3.9. 도수치료를 받던 중 두통과 어지럼증을 호소하여 치료를 중단한 후 3.12. 10:00 다시 도수치료를 받던 중 두통과 어지럼증을 호소하여 치료를 중단하였음. ③11:30 수액주사 처방을 받았는데 물을 마시고 구토를 하였고 좌측 팔이 저리고 자세변경이나 고개 돌리기 어려운 증상이 악화되었음. ④16:40 MRI촬영 결과 좌측 소뇌 뇌경색 의심이 있어 18:00 G병원으로 전원되어 뇌 MRI 및 MRA촬영 결과 소뇌 뇌경색증 및 양측성 추골동맥박리증 진단을 받았음. ⑤3.26.까지 입원치료를 받은 후 I병원으로 전원하여 4.4.까지 입원치료를 받은 후 퇴원하였음. ⑥원고는 현재 어지럼증은 다소 감소하였으나 측방 주시할 경우 어지럼증이 심해져 균형감각이 떨어지는 보행장애 상태가 지속되는 상태에 있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도수치료상 과실 여부 : 원고는 1차 및 2차 도수치료를 받기 이전에 이미 10여회에 걸쳐 동일한 내용의 도수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별다늘 증상을 호소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후에 이루어진 도수치료를 실시하는 과정에서도 피고는 정상적인 치료과정과는 달리 구체적으로 어떠한 잘못을 하였다는 것인지 지적하지 못하고 있는 점, 원고가 도수치료를 실시하지 전 감기 및 두통증상이 있기는 하였지만 악성 두통이나 심한 어지럼증을 계속 호소하여 도수치료 자체를 실시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일반적으로 어지럽고 두통이 있는 경우 항상 뇌정밀 촬영 등 검사절차를 실시하는 것은 아닌 점, 추골동맥박리증은 자발성 및 외상성의 수많은 요인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인바, G병원에서 시행한 MRI 검사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좌측 원위부 추골동맥은 형성저하증이 있고, 우측 후대뇌동맥은 태아순환이 있는 것으로 관찰되었으므로 이러한 요인도 원고에게 추골동맥박리증이 발생할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는 점, 2차 치료 당시 반드시 피고의 진료 및 검사가 있었어야 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실시한 도수치료 과정에 피고들의 어떠한 과실이 있어서 이로 말미암아 원고의 추골동맥박리증이 발생하였다거나 그 증상이 악화되었고 단정하기 어렵다. 2. 각 치료중단 후 적절한 조치 미실시 여부 : 원고가 1차 치료 도중 두통과 어지럼증을 호소하여 피고는 도수치료를 중단하고 원고를 안정시켰고 원고 상태를 파악하고 기록지에 원고의 상태를 기록하여 두었던 점, 원고가 2차 치료 도중에도 같은 증상이 있어 두수치료를 중단하고 원고를 안정시켰고, 원고를 안정시키기 위하여 수액주사 투약을 지시하면서 원고의 증상을 관찰하였던 점, 두통, 어지럼증 증상이 있다고 하여서 반드시 즉각적으로 CT나 MRI 등 뇌촬영검사가 실시되어야 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의 두통, 어지럼증 증상이 지속되자 MRI촬영을 실시하여 원고에게 소뇌 뇌경색 증상이 있음을 진단하였던 점, 진단 후 원고를 즉시 G병원으로 전원 조치하고 MRI검사 결과를 송부하여 G병원에서 원고의 증상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던 점, 원고는 G병원으로 전원 조치된 이후로도 투약을 하면서 안정을 취하고 경과를 관찰하는 것 이외에 특별한 치료를 받은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1차 및 2차 치료중단 후 피고들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설명의무 위반 여부 : 두수치료를 실시한 후 척추동맥박리증이나 뇌경색이 발생할 가능성과 일반적인 상황에서 일반 인구군에 위 증상이 발생할 가능성에 큰 차이가 없는 점, 원고는 척추측만증 등 치료목적으로 도수치료를 받은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척추동맥박리증이나 뇌경색 발생 가능성은 도수치료를 실시하기 전에 원고에게 설명하여야 할 사항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들에게 설명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