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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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광주지법 2015가합59698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49세 |
| 사건요약 | 요천추 추간판탈출증 진단 하에 수술을 받은 후 하지 근력저하 및 이상감각 증상이 지속되자 혈종제거술을 받았으나 전원 후 신경뿌리병증 진단 및 마미증후군 의심 진단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요통으로 G병원에서 진료를 받던 중 2012.8.경 피고병원으로 전원하여 요추 5번-천추 1번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았음. ②8.7. 1차 수술을 받은 후 수술 부위 통증과 우측 다리의 이상감각을 호소하자 8.9. 혈종제거술을 시행 받았음.(2차 수술) ③수술 이후 통증과 우측 하지 근력저하 및 이상감각 증상을 계속하여 호소하였고, 항문괄약근 감각이상으로 배변활동에도 장애가 발생하였음. ④1,2차 수술 이후 9.7.까지 입원치료를 받은 후 퇴원하였는데, G병원으로 전원하여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기타 척추증, 요천추부, 신경성 방광 기능장애 등 진단을 받았음. ⑤요통과 요추부 근력 약화에 따른 약물치료, 물리치료, 운동치료 등을 시행하였으며 이후 피고병원을 비롯한 다른 병원에서도 치료를 받았음. ⑥배변검사상 변실금이, 근전도 검사상 양측 요천추 다발신경병증이 관찰되고, 임상적으로 마미증후군이 의심되었음. ⑦신체검사와 신경학적 검사상 우측 좌측 족부 굴곡 저하 소견이 관찰되었고, 요추 MRI상 요추 5번-천추 1번 부위 수술 후 퇴행성 소견이 확인되었음. ⑧신경전도검사상 우측 요추 5번 신경근에 이상 소견이 확인되었는데 배변조영술 검사를 통해 변실금 증상을 확인 후 기능장애가 남게 되었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수술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에 대한 진료자료 및 환자의 증상을 고려하면 원고에게 장해의 발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왕증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1차 수술과 같은 요추 수술을 시행하는 의사는 환자의 신경에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수술 후 출혈로 인한 혈종이 형성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는 점, 장해 중 항문괄약근 조절신경의 이상은 1차 수술로 인하여 발생한 혈종이 신경근을 광범위하게 압박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점, 피고는 1차 수술을 마친 다음날 MRI검사를 통해 혈종을 확인하였고 다음날 혈종을 제거하는 2차 수술을 시행하였으나 원고가 수술 직후 호소한 수술부위 통증, 우측 하지근력저하 및 이상감각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고 오히려 항문괄약근 감각이상을 추가로 호소하기 시작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장해는 피고가 1,2차 수술을 함에 있어 주의의무를 다 하지 못하여 원고의 하지감각과 배변기능에 관계하는 신경을 손상시킨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추단할 수 있고, 피고의 의료상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1,2차 수술 이전에 원고는 합병증에 관한 기재가 있는 각 수술동의서에 서명한 사실만으로는 피고들이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과실로 인하여 장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이상 원고가 위 수술동의서상 동의하였다고 하여 피고들의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 의료진 및 그의 사용자로서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요추 수술의 합병증으로 혈종이 발생하는 것이 드물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8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척추손상(맥브라이드 표 척추 V-D-1-b, A-2) ②기대여명 : 38.76세/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34.88%(중복) ④금액 :77,117,070원 (2)기왕치료비 : 5,025,402원 (3)책임제한 ①비율 : 80% ②금액 : 65,713,977원(82,142,472원×0.8) (4)위자료 ①금액 : 원고(20,000,000원), 배우자(5,000,000원) ②참작 : 원고들의 나이, 성별 및 가족관계, 후유 장해의 정도,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 제반 사정 (5)*합계 : 90,713,977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