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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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대구고법 2016나21965 |
| 사건분류 | 경과(감염)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양하지 위약감 등 증상으로 내원 및 검사결과 요추 추간판 탈출, 황색인대 비후 등 관찰되어 약물치료 및 주사치료 후 감압성 추굴절제술 등 시행 후 염증수치 상승되어 전원 조치하였으나 심부전증, 심정지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4.3.17. 파행성 보행, 양하지 위약감 증상을 호소하여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진료 및 요추 MRI검사를 받았음. ②검사 결과 요추 3-4, 4-5번 추간판이 중심성으로 탈출되어 있고 신경공 협착, 소관절 및 황색인대가 비후된 것이 발견되었음. ③척추관 협착증 진단 하에 약물치료 및 주사치료를 실시한 후 요통, 양하지 근력약화, 신경성 간헐적 파행, 양하지 통증 및 저림 증상이 지속되었음. ④4.1. 입원 후 수술 전 혈액검사상 GOT/GPT 수치 161/171, LDH 수치 934로 각 측정되자 수술 연기 결정을 하여 4.2. 퇴원하였음. ⑤4.15. 증상이 악화되어 혈액검사상 GOT/GPT 수치 154/154로 감소된 것이 확인되어 수술을 결정하여 입원하였음. ⑥4.17. 혈액검사 결과 GOT/GPT 수치 130/126, LDH 수치 881로 측정되었고, 4.18. 요추 3-4번, 4-5번 감압성 추굴절제술 및 신경공확장술을 시행 받았음. ⑦4.21. 기침, 호흡곤란, 고열 증상을 호소하였고 4.22. 혈액검사 결과 적혈구침강속도 48, CRP 22.29로 염증수치가 상승되었음. ⑧폐렴 진단 후 치료하였는데 지속적으로 우측 하지 힘이 없다고 호소하여 5.15. K병원에 근전도 검사결과 양하지 요추 및 요천추 신경근병증, 말초성 다발신경병증 등 진단을 받았음. ⑨GOT/GPT 및 LDH 수치 상승 소견이 지속되자 자가면역성 간염이 의심된다고 하면서 추가검사를 위하여 3차병원으로 전원을 권유받았음. ⑩5.26. K병원 전원 후 다발성 근염 의심 진단 및 치료를 받던 중 증상이 악화되어 5.31. ㅇ대학병원으로 전원되었음. ⑪6.5. 퇴원 후 6.7. 입원치료를 받던 중 6.23. 10:19 심부전증, 심정지로 사망하였음. (*사실관계 : 제1심판결 인용함)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판단건대, 당심이 설시할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를 고치는 부분과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당심이 고치는 부분 관련, 망인은 심근경색 등 심장질환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점, 가사 망인에게 다발성 근염이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망인은 피고병원에서 K병원에 전원된 이후에서야 다발성 근염으로 추정할 수 있는 상지 근위약감을 호소하는 등 피고병원에 있을 때 다발성 근염으로 추정할 수 있는 증세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이 다발성 근염이 악화되어 사망하였다는 점, 피고는 다발성 근염에 대한 진단 및 치료를 지연시킨 과실로 인하여 망인의 다발성 근염이 악화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대구포항 2014가합4091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