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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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16나2001210 |
| 사건분류 | 경과(감염)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요추 추간판 탈출증 진단 하에 척추후궁절제술 등 시행 받은 후 수술 부위 통증이 지속되자 균배양검사 결과 감염이 확인되어 화농성 척추염 진단 후 수술을 받았으나 요천추 운동제한 등 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우측 하지 부위에 간헐적 마비, 통증 및 보행 불편감 등으로 2012.7.7.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MRI 등 검사을 받았음. ②7.9. 요추 5-천추 1번 사이 추간판 탈출증 진단 후 미세현미경적 척추후궁절제 및 수핵제거술을 시행 받았음. ③7.10. 퇴원 후 7.16. 고열, 오한, 수술 부위 통증을 호소하여 다시 내원하였고, 혈액검사 결과 CRP 수치 6.62mg/dl까지 상승한 것이 확인되었음. ④7.23. 입원 중 균배양검사 결과 수술 부위 엔테로박터 클로아케균 감염을 확인하였으나 8.7. 퇴원하여 ㄱ대학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음. ⑤요추 5번-천추 1번 사이 화농성 척추염 진단 하에 8.8. 후궁절제술 및 추간판 제거술, 후방기구 고정술 및 후측방유합술을 받았음. ⑥8.24. 자가골 이식을 이용 전방 추체유합술을 각 시행 받은 후 현재 요추 4-5번, 천추 1번 운동범위 제한, 역행성 사정장애 등 증상을 호소하고 있음.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판단건대, 1) 비의료인으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담당하도록 한 과실 여부 : 의료진이 수술 당시 간호사나 비의료인으로 하여금 척추마취와 봉합 등을 시행하게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감염관리를 소홀히 한 과실 여부 : 의료진이 원고에 대한 수술을 시행한 이후 원고가 엔테로박터 클로아케균에 감염된 사실은 인정되나, 수술 이후 원고에게 엔테로박터 클로아케균의 감염이 발생하였다는 결과만을 들어 의료진에게 감염 관리상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원고를 조기 퇴원시킨 과실 여부 : 미세현미경적 추간판 제거술을 받은 환자의 경우는 수술 후 1-2일 이내 퇴원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별도의 입원 없이 통원 수술을 하는 경우도 존재하며 수술 후 오랜 기간 입원치료를 실시하는 것이 감염 예방에 효과적이라고 할 수도 없다는 것이 제1심 및 당심의 감정의들의 고통적인 의견인 점, 수술의 내용, 원고의 상태 등을 고려할 때 추가적인 입원이 반드시 필요한 상태는 아니고 퇴원이 가능한 시기이며 조기 퇴원 자체와 수술 부위 감염의 발생은 직접 상관이 없다고 의견을 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수술 다음날 원고를 퇴원시킨 것에 어떠한 의료상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원인균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항생제 처치를 소홀히 한 과실 여부 : 감정의는 MRI 소견상 경막외 농양 및 추간판염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농양을 발생시킨 원인 균주가 엔테로박터 클로아케균일 가능성이 높고 드물지만 수술 부위 감염의 경우에 위 균주가 원인균인 경우도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ㄱ대학병원의 균배양검사상 피고병원에서의 검사결과와 동일한 엔테로박터 클로아케균이 동정되었는바, 의료진이 원인 균주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였다고 할 수 없는 점, MRI상 원고에게 나타난 경막외 농양 및 추간판염의 소견 등을 고려할 때 위 원고의 감염은 표재성 감염과 심부감염이 동시에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에 대한 수술 부위 배액물로 배양검사를 시행한 것을 두고 임상 수준에서 벗어난 처치라거나 원인 균주를 확인하지 못한 원인이 의료진의 잘못된 검체 추출 때문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균배양검사 결과 원고의 수술 부위에서 엔테로박터 클로아케균 감염이 확인되자 항생제 감수성검사 이후 이미페넴 500mg, 시프로플록사신 200mg을 각 1일 2회 투여하는 것으로 항생제를 변경하였는바, 위 항생제 선택과 용법, 용량은 의학적으로 적절한 처치인 것으로 보인 점, 의료진은 항생제 투여를 한 것으로 보이고, 투약지시서의 내용과 투약기록은 일치하는 점, 피고의 휴가 후에는 다른 의사가 투약지시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병원의 전 서버에서 처방에 관한 기록이 수정된 내역이 없는 점을 고려하면 위 기록의 불일치는 출력상 장애로 투약지시가 누락된 투약지시서에 기인한 것으로 보일 뿐인 점, 의료진은 원고가 피고병원에 재내원한 CRP 수치가 정상범위를 넘어 상승한 것을 확인하고 수술 ㅂ위 감염을 의심하여 곧바로 항생제 투여를 시작함과 동시에 원고에 대한 균배양검사를 실시하였는바, 의료진이 위 원고의 감염에 대한 검사나 처치를 지연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감정의는 시프로플록사신, 이미페넴의 적절한 투여기간이 6주 내지 8주라고 회신하였고, 의료진은 위 원고의 퇴원일까지 위 항생제를 사용하였으며 제1심 감정의는 2주 정도의 적정 항생제 사용에도 반응이 없다면 전원조치 및 수술적 치료를 고려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는바, 위 항생제 사용기간 역시 의학적으로 부적절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에게 감염의 원인 균주를 제대로 학인하지 못하고 항생제 처치를 소홀히 하였다는 등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5) 수술적 치료 및 전원조치를 지연한 과실 여부 : 수술적 치료는 신경학적인 이상증상이 발견되거나 염증이 조절되지 않는 경우 또는 통증이 심한 경우에 시행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원고의 쟁ㅂ원 다음날 실시한 MRI검사 결과에서 수술 부위 경막외 농양 소견이 관찰되기는 하였으나 즉각적인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상황은 아니었다는 것이 제1심 및 당싱의 감정의들의 공통적 소견이고, 감정의들은 MRI검사 결과 요추 5번-천추 1번 사이의 골수염, 농양, 추간판 간격소실 등으로 종전 MRI검사 결과보다 염증 소견이 악화되어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상황에 이르기는 하였으나 응급으로 수술을 시행하여야 하는 상황은 아니었다는 답변을 제시한 점, 피고병원에서 MRI검사 결과와 ㄱ대학병원 전원 직후 실시한 MRI검사 결과 사이에 극적인 소견 차이가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결과적으로 피고 등 의료진이 MRI검사 이후 원고에게 대하여 즉각적인 수술적 치료나 상급병원으로 전원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동안 원고의 상태가 더욱 악화되었다고 볼 수도 없는 점, 원고가 허리 통증을 호소한 이후 지속적으로 통증을 호소하였으나 진통제 등 투여로 통증을 조절한 것으로 보이는바, 위 증상만으로 신경증상 등이 나타난 것으로 보기 부족하므로 원고에 대하여 전원조치나 수술적 치료를 하지 않고 약 2주간 항생제를 사용한 의료진의 조치가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에게 수술적 치료 또는 전원조치를 지연한 과실이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6) 지도설명의무 위반 여부 : 수술 시행 전에 원고들에 대하여 수술로 인한 합병증 등에 관한 설명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의 직업 및 원고가 퇴원 6일 후에 통증, 발열 등 증상을 호소하며 피고병원에 재내원하여 곧바로 항생제를 투여받는 등 처치를 받은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수술 후 퇴원하는 원고에게 감염의 발생에 관한 지도설명을 명시적으로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의료진에게 지도설명의무 위반이 과실이 있다거나 의료진의 위 지도설명의무 이행 여부와 원고에게 발생한 장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서울중앙 2013가합52226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