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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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16나2015646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급성골수성 백혈병 진단 및 조혈모세포 이식술을 받은 후 이식편대숙주병 증상이 발생하여 치료 중 대사성 뇌병증 및 뇌농양 소견이 확인되자 생검술 및 오마야 리저버 삽입술을 시행 중 경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2.9.부터 지속된 전신 위약감과 비뇨기 관련 증상으로 2013.1.19.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음. ②1.23. 급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고 항암 화학치료 및 공고요법 등 치료를 실시하던 중 5.6.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술을 시행 받았음. ③퇴원 후 발열증상이 나자 7.3. 다시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말초혈액도말검사상 골수아세포가 관찰되는 등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 재발하였음. ④7.16. 재차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술을 시행 후 혈구 및 절대호중구 수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발열이 지속되었음. ⑤골수이식 합병증인 이식편대숙주병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자 면역억제제를 투여하였음. ⑥8.8. 뇌파검사 결과 대사성 뇌병증 소견이 발견되고 9.28. 뇌 MRI검사 결과 뇌농양 소견이 확인되었음. ⑦9.30. 혈액배양검사를, 10.1. 뇌척수액검사를 각 시행한 다음 망인에 대한 항생제 치료를 시작하였음. ⑧10.21. 뇌정위적 생검술 및 오마야 리저버 삽입술을 실시하여 좌측 두정부 절개 후 뇌 병변 부위 7개 조직을 생검하는 도중 좌측 뇌 경막하에 삼출성 출혈이 발생하였음. ⑨지혈 조치하여 생검 부위 앞쪽에 오마야 리저버를 삽입한 후 11:35 수술을 종료하였는데, 수술 직후 11:56 뇌 CT검사 결과 좌측 전두부, 두정부, 측두부, 후두부에서 급성 경막하 혈종이 발견되었음. ⑩12:50부터 17:05까지 두개골절제 및 혈종제거술을 실시하였으나 뇌부종으로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10.26. 사망하였음. (*사실관계 : 1심판결 인용함) |
|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판단건대, 1) 수술 결정 관련 과실 여부 : 내과 당직의는 망인에게 실어증이 발생하자 신경과 및 신경외과에 협진을 의뢰하였는데 신경외과 당직의는 신경과 당직의의 위 진단과 달리, 뇌종양 및 다발성 뇌경색증 외에 뇌종양도 함께 진단하면서 의료진은 신경과, 신경외과 의료진과 면담 후 중추신경계 감염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혈액배양검사를 시행하고 뇌척수액 검사를 예정하였으며 재차 신경과 의료진에 대한 협진을 의뢰하여 위 각 뇌농양 진단과 달리 뇌농양에 맞추어 항생제 투여를 시작하라는 의견을 받은 점, 의료진이 위 소견에 터잡아 예정한 뇌척수액 검사를 시행하고 망인에 대하여 항생제를 투여한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뇌 MRI검사 결과 망인을 뇌종양으로 오진하여 뇌농양 치료를 위한 처치를 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의료진은 뇌 MRI검사 이전 무렵부터 망인의 발열에 대하여 항생제를 사용 중이었던 점, MRI검사 후 각과의 협진에 따라 혈액배양검사와 뇌척수액검사 및 항생제 투여가 시작된 치료 경위 등 뇌농양의 추정진단 이후 항생제 투여까지의 기간 및 설령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의료진의 뇌농양에 대한 처치가 1-2일 정도 늦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처치 지연과 망인의 뇌농양 악화 또는 사망 사이에 어떠한 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수술 전 검사 및 처치를 소홀히 한 과실 여부 : 통상 수술 중 출혈에 대비하여 수술 전 시행하는 지혈반응검사로는 혈소판 수치 및 PT, aPTT, INR검사 등이 있는데 의료진은 출혈 위험성 평가를 위한 위 검사를 모두 시행한 점, 수술 전 망인의 혈소판 수치가 참고치에 비하여 낮았는데, 당심의 진료기록감정촉탁에 답변한 감정의는 ‘망인의 혈소판 수치가 감소되어 있는 이유는, 당시 면역억제 상태로 감염 상태를 동반한 염증 상태가 지속되고 있었기 때문에 지속적인 염증반응 및 경한 범발성 혈관 내 응고증이 지속되어 혈소판 소모가 지속되면서 지속적인 혈소판 수혈에도 불구하고 혈소판 수치가 높게 유지되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으로 보이나, 망인은 수술 전 지속적으로 수혈을 통해 정상인의 혈소판을 보충 받고 있었으므로 비록 혈소판 수치가 참고치에 미달하였어도 그 기능의 장애 등을 의심할만한 상황이 아니었다’는 소견을 밝힌 점, 혈소판 부착 및 응집능검사는 혈소판 기능에 장애가 있는지를 감별진단하기 위한 검사인데, 이미 급성골수성 백혈병으로 인한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수치의 감소 증상이 확인된 망인에 대하여 별도로 위 검사를 실시할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면역글로불린의 투여가 필요했다는 의학적 근거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에게 원고들의 주장과 같은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수술 중 출혈을 유발하고 지혈조치를 하지 않은 과실 : 수술 도중 망인에게서 경막하 출혈이 발생한 사실, 수술 직후 망인의 좌측 전두부, 두정부, 측두부, 후두부에서 경막하 혈종이 발견된 사실 등은 인정되는바, 위 경막하 혈종은 수술 중 또는 수술 직후 생긴 것으로 추정되고 뇌조직을 압박하여 수술 후 망인의 의식이 semi coma에 이른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 제1심의 진료기록감정촉탁에 답변한 감정의의 소견인 사실은 인정되나, 의료진이 수술 당시 망인의 뇌혈관을 손상시켜 경막하 출혈을 발생하게 하였다거나 수술 부위에 대한 적절한 지혈조치 또는 지혈 여부에 대한 확인을 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4) 오마야 리저버 삽입술을 강행하여 경막하 혈종의 치료를 지연한 과실 여부 : 의료진은 당초 망인의 좌측 뇌 병변 조직의 생검을 실시하고 우측 뇌실 내로 오마야 리저버를 삽입할 것을 계획하고 수술을 시작하였다가 좌측 두정부 두개골을 절제하고 뇌 병변 조직의 생검을 실시하는 도중 갑작스럽게 경막하 출혈이 발생하자, 즉시 지혈조치를 실시하고 좌측 뇌 조직 생검 부위 앞쪽으로 작은 두개골 천공술을 실시하여 오마야 리저버를 삽입한 후 수술을 종료하였는바, 수술의 주된 목적이 뇌 병변의 원인을 진단하고 오마야 리저버를 통해 뇌 병변 부위로 항생제를 직접 주입하여 변병을 치료하는 데 있었던 이상, 의료진이 갑작스런 경막하 출혈에 대한 지혈을 실시하고 우측 두개골의 추가적인 절제 없이 이미 절제가 이루어진 좌측 뇌 조직 생검 부위 근처에 오마야 리저버를 삽입한 것이 의학적으로 부적절한 처치였다고 보이지 아니한 점, 의료진이 뇌정위적 생검술 당시 발생한 출혈에 대한 지혈조치 후 오마야 리저버 삽입을 시술하였고 오마야 리저버 삽입술 당시에도 출혈이 지속되고 있었다는 증거가 없는 등 망인의 좌측 뇌 조직 생검 부위 근처로 오마야 리저버 삽입을 강행하여 망인의 경막하 혈종이 더욱 악화된 것이라는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점, 의료진은 수술 직후 뇌 CT검사를 실시하여 망인의 경막하 혈종을 발견한 다음 수술실로 이실시켜 두개골절제 및 혈종제거술을 시행하였는바, 혈종제거를 위한 의료진의 처치가 지연되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수술 당시 출혈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오마야 리저버 삽입을 강행하여 망인의 상태를 악화시켰다거나, 망인의 경막하 혈종에 대한 처치를 지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5) 입증방해 여부 : 망인이 사망하고 유족인 원고들이 의무기록의 복사를 요청하였는바, 그 무렵부터 의료진이 사후적으로 진료기록을 작성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마취기록, 두부 CT영상 등 수술기록지 이외 진료기록들이 대부분 증거자료로 제출되었고 위 각 증거들로 경막하 혈종의 두께, 위치, 위 수술에서의 실혈량을 알 수 있어 이로써 출혈 위치, 출혈량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고 위 사실이 심리에 반영된 점까지 감안하면, 피고가 의료진의 과실을 은폐하고 원고들의 입증을 방해하기 위하여 고의적으로 수술기록지를 제출하지 않았다거나, 나아가 그로써 의료상 과실의 존부에 대한 증명책임이 전환된다거나 의료상 과실과 관련한 원고들의 주장 사실이 모두 증명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6)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신경외과 전문의가 수술 전 망인이 아니라 망인의 보호자인 원고에게 수술의 필요성과 뇌출혈, 수술 부위 감염, 신경학적 손상 등 수술 부작용, 재수술의 가능성, 수술 후 중환자실 치료를 받게 될 가능성 등에 관하여 상세히 설명한 후 원고로부터 그의 자필 서명이 기재된 수술 마취 동의서를 교부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당시 성인이었던 망인이 위 설명 당시 판단능력을 상실하여 의사결정을 하기 힘든 상태에 있었다거나, 망인이 원고와 함께 수술에 대한 설명을 듣고도 동의서상 서명만 원고가 하도록 하였다거나 또는 의료진으로부터 설명을 듣고도 동의서상 서명만 원고가 하도록 하였다거나 의료진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원고로부터 다시 의료진의 설명 내용을 충실히 전해 듣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였음을 인정할 다른 증거가 없는 이상, 의료진이 망인에게 수술에 대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피고는 수술을 함에 있어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망인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망인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청구는 당심의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당심의 인정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패소 부분을 각 취소하고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한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망인(20,000,000원) ②참작 :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2)*상속 : 부모(각 10,000,000원) (3)**합계 : 20,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서울중앙 2014가합567119) ※판결변경 : 원고 패소(1심판결)-> 원고 일부승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