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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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응급의학 |
| 사건명 | 서울서부 2017나33425 |
| 사건분류 | 경과(관찰)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뇌출혈 및 안면골절 등 확인 후 응급개두술 등 시행 받은 후 의식혼미 상태로 기도삽관 및 약물치료를 받던 중 경관식이 처방 후 발열증세를 지속적으로 보였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3.10.24. 16:30 옥상에서 뛰어내려 정신혼미 상태로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음. ②각종 검사결과 뇌출혈 및 좌측 안와골절, 우측 상악동골절, 경추 5번 골절, 요추 1번 골절 등을 확인 후 응급개두술 및 혈종 제거술을 시행 받았음. ③수술 후 의식상태가 혼미하여 기도삽관으로 호흡을 유지하면서 항생 등 약물 투여로 보존 치료를 하였음. ④10.28.부터 경관식이를 시작하였는데, 11.25.까지 간헐적으로 37.8-38도 정도 발열증세를 보이다가 11.26.부터 12.1.까지 36.4-38.4도 정도 발열증세를 보였음. (*사실관계 : 1심판결 인용함)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판단건대, 당심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은 “1. 의료상 과실 여부 : 의료진은 경관영양 시작 전 위장 내 잔여량이 없음을 확인하고 비위관 위치를 확인하였으며 침대를 거상하여 경관식이를 시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의료진의 조치는 당시 임상의학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 수준에 비추어 적절했던 것으로 보인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은 흡인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일단 치료상 금식 결정을 하였으나 이후 흉부 X-ray촬영 결과상 폐렴의 증거를 발견할 수 없었고 감염내과 협진을 바탕으로 원고에게 발생한 고열은 ‘메티실린 내성 황색포도상구균 균혈증(MRSA)에 의한 증상으로 판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서울서부 2016가단24178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