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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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응급의학 |
| 사건명 | 서울고법 2016나2048509 |
| 사건분류 | 경과(관찰)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오토바이 운행 중 교통사고로 안면 골절 등 다발골절의 상해를 입어 응급치료 및 수술 후 중환자실 치료 중 창문으로 이동하여 1층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하였음.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4.7.20. 12:20 오토바이를 운전 중 도로상 교차로에서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충격하여 우측 광대뼈 및 상악골 골절 등 다발골절의 상해를 입었음. ②12:52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응급치료를 받고 중환자실에 입원하였는데, 7.23. 하악골 관혈적 정복술을 시행 받았음. ③7.26. 00:49 중환자실 침대에서 수액줄과 소변줄, 심전도 모니터를 떼어내고 창문으로 이동하여 중환자실(6층)에서 1층 바닥으로 추락하여 응급실 이동 심폐소생술을 받았으나 01:40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판단건대, 원고들은 망인이 섬망으로 돌발생을 하여 사망하게 되었고 주치의는 환자의 상태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망인은 수면장애가 있고 낮밤을 잘 구분하지 못하며 같은 질문을 반복적으로 묻고, 시간의 흐름을 잘 구분하지 못하는 등 모습이 없지는 않았지만, 불편감을 호소하는 등 자신의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에게 섬망 증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망인은 중환자실에 입원한 이래 사고 무렵까지 침대의 전동시설을 이용하여 침대를 45도 각도로 세워 몸을 일으키기는 하였으나 침대를 벗어난 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주치의가 회진을 돌면서 망인에게 내일쯤 일반병실로 이실하자고 이야기하였고, 망인 스스로 빨대를 사용하여 미움을 취식하였으며 간호사가 망인에게 가래 뱉기 힘들면 가래를 뽑아주겠다고 하였으나 망인이 한번 뱉어보겠다고 하였고 망인이 침상에 앉아 있는 상태로 오늘 일반병실로 가는 것 아니냐고 물어보는 등 사고 전날까지 망인의 치료경과가 호전되고 그에 따라 망인도 빠른 쾌유에 대한 기대를 표하고 있었으므로 망인의 주치의 등으로서는 망인이 성인 남성이 겨우 빠져나갈 정도의 중환자실 창문을 통하여 1층 바닥으로 추락하리라고는 예견하기 어려웠다고 보이는 점, 망인이 중환자실 창문을 통하여 추락하리라고는 예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피고 등이 잠시 간호실 의자에 앉아 컵라면 등을 먹느라 그 사이 중환자실 침상을 살펴볼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 등으로서는 충분히 위급 상황을 인식할 수 있었고 그럴 경우 곧바로 중화자실로 가 그에 대처할 수 있었던 사정이나 그 밖에 위 사고 무렵 시간별 중환자실 업무 내용을 고려하여 피고 등이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거나 그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망인의 정신이 심하게 불안정하거나 혼돈된 상태에 처하였음을 이유로 억제대를 사용하였어야 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의 수술을 담당한 주치의 등이 사고 당시 위 사고가 발생하리라고 예견할 수 있었음을 전제로 그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거나 중환자실의 구조상 하자 등으로 위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서울중앙 2015가단6185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