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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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응급의학 |
| 사건명 | 서울고법 2017나2038165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두통 및 구토 증상으로 응급실 내원 및 항경련제 투여 및 검사결과 지주막하 출혈, 뇌실 내 출혈, 뇌부종 등 진단 하에 전원 조치 후 천두술 및 뇌실외배액술 등 수술을 시행하였으나 집중치료 중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1.12. 17:52경 좌측 머리의 심한 두통 및 구토 증상을 주소로 피고1.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음. ②18:07경 구토 후 약 15초간 경련을 일으켜 의료진은 항경련제 투여한 후 18:20경 CT검사 중 구토와 경련을 일으켰음. ③18:23경 시행한 뇌CT 검사결과 뇌저지주막하조․양측 실비안열․뇌겸 부위 지주막하 출혈, 좌측 전두엽하부 대뇌 내 출혈, 뇌실 내 출혈, 뇌부종 등의 진단을 하였음. ④18:47경 혈압을 감소시키는 니모디핀을 처방 및 투여하였고, 18:55경 기관삽관을 시행하였음. ⑤19:05경 뇌압 감소를 위하여 삼투성 이뇨제 만니톨 100ml와 덱사메타손 5mg을 투여하였음. ⑥19:15경 윌리스환 두부 CT검사 시행한 결과 전교통동맥 근처의 좌측 전대뇌동맥 동맥류 파열, 우측 후대뇌동맥 선천성 기시부, 뇌저지주막하조․중뇌주변부 수조․양측 실비안열․양측 전두측두엽 구의 지주막하 출혈, 모든 뇌실 내 출혈 등이 확인되었음. ⑦의료진은 19:36경 및 20:13경 혈압 감소를 위한 페르디핀을 각 처방 및 투여하였음. ⑧20:03경 입원 절차를 밟아 20:40경부터 21:04경까지 대퇴동맥을 통한 혈관촬영술을 시행한 결과 전교통동맥 근처 좌측 전뇌대동맥에 있는 가성동맥류 형성을 동반한 방추형 뇌동맥류 진단을 하였음. ⑨원고들은 전원을 희망하여 망인을 피고2.병원으로 전원 결정 후 22:30경 응급차를 이용하여 23:01경 피고2.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였음. ⑩23:29경 망인에 대하여 뇌CT검사 결과 뇌저지주막하조․양측 실비안열․중뇌주변부 수조․전수질 수조․예비뇌교 수조․양측 대뇌구공간의 지주막하 출혈, 제3,4뇌실․좌측 전두엽 백질 심부까지 확장된 양측 뇌실부위 뇌실 내 출혈로 진단하였음. ⑪피고는 12.3. 00:11경 뇌실 내 출혈로 인한 뇌척수액 순회로 폐쇄를 해결하기 위한 천두술 및 뇌실외배액술과 뇌압 감시 카테터 삽입술을 시행하였음. ⑫시술 후 뇌CT검사 결과 중뇌 저음영 소견, 양측 측뇌실 및 제4뇌실 뇌실 내 혈종 양 증가 등으로 진단하였음. ⑬망인에 대한 집중 치료를 하던 중 12.4. 09:09 사망하였음. (*사실관계 : 1심판결 인용함)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항소한 이 사건에서 설명의무 위반 여부에 대하여 판단건대, 뇌동맥류의 재출혈을 막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조치는 최대한 신속하게 뇌동맥류를 수술로 결찰하거나 색전술을 시행하는 것이고, 그 외 혈압을 감소시키는 약물을 사용할 수는 있으나 재출혈을 막는데 큰 효과는 없으며 침상안정도 필요하기는 하나 부수적인 방법에 불과한 점, 망인의 경우 절대 안정을 위하여 전원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 있을 정도의 명확한 의학적 기준이 있다고 보이지 않고 전원 결정 당시 망인의 상태는 안정적이어서 전원이 가능한 상태라고 보이며 전원 과정에서 피고 등 의료진의 조치에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감정의는 전원 중 환자의 상태가 악화될 가능성이 있으나 응급수술을 시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최대한 빨리 이송을 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고 전원하는 것보다 위 병원에 머물러 있는 것이 환자의 상태가 더 안 좋아질 가능성이 높으며 망인의 상태 악화는 전원 중 침상안정이 실시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자연적인 경과일 가능성이 높다고 회신한 점, 망인이 전원을 하지 않을 경우 재출혈 등 악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을 것이락고 단정하기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 및 선정자들이 전원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들었다 하더라도 전원을 희망하였으리라고 봄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망인 및 원고 등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론적으로, 원고 및 선정자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위 원고 등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서울북부 2016가합106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