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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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응급의학 |
| 사건명 | 부산고법 (창원)2016나21042 |
| 사건분류 | 응급(전원) |
| 성별/나이 | 여/10세 |
| 사건요약 | 폐동맥고혈압 진단 및 치료약을 복용하던 중 외출하여 호흡곤란 상태 발생하여 응급처치 중 산소공급 및 앰부배깅 실시하여 기관삽관 중 심정지 발생하여 심폐소생술 하였으나 뇌손상 및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7.2.28. ㅂ대학병원에서 원발성 폐동맥 고혈압으로 진단받고 정기적 통원치료를 받아왔음. ②2011. 말기 원발성 폐동맥 고혈압으로 경구 투여제만으로 증상 조절되지 않아 경구 투여제와 벤타비스를 수시로 흡입하는 상태였음. ③4.2. 2박 3일간 외출하면서 벤타비스 앰플 9개를 준비하여 갔으나 모두 사용하게 되어 4.4. 19:20 귀가 도중 호흡곤란이 발생하였음. ④19:22 119 구급대에 연락하여 19:36 도착 후 산소측정기로 측정된 산소포화도는 76%였음. ⑤피고병원으로 이송하던 중 벤타비스가 있는지 확인하였고, 20:21 피고병원에 도착하였고, 20:31 응급실에 입실하였음. ⑥산소포화도 67%로 측정되었고 얼굴과 목 부분에 청색증이 나타나자 의료진은 채혈을 한 후 수액을 주입하였음. ⑦산소공급량을 늘려 15L/분의 산소를 공급하고 앰부배깅을 시작하였으나 20:32 미다졸람 2mg을 정맥 투여하고 기관삽관을 시도하였음. ⑧20:37 미다졸람 2mg을 추가로 정맥 투여하고 기관내 삽관을 다시 시도하여 성공한 후 인공기도로 앰부배깅을 하여 산소공급하였음. ⑨기도삽관 후 산소포화도 65-68%에 불과하자 21:19 맥박이 약해져 서맥이 나타나자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음. ⑩동맥혈가스검사 결과 산도 6.88로 호흡성 산증과 대사성 산증이 심각한 정도였는데, 21:26 중환자실로 옮긴 후 비아그라를 투여하였음. ⑪기낭이 없는 소아용 기관내 튜브를 삽관한 상태로 산화질소 인공호흡기 치료를 병행하였음. ⑫22:10 호흡수가 증가하면서 기관내 튜브를 뽑으려고 하는 등 과민성을 보이자 노큐론 1mg을 정맥 투여하였음. ⑬22:15 미다졸람 2mg을 추가로 정맥 투여하였고, 22:30 노큐론 1mg을 정맥 투여한 후 필요시마다 노큐론 2mg을 처방하였음. ⑭4.5. 02:00 진정제 펜타닐을 5cc/h 주입 중 과민성이 증가하자 노큐론 2mg을 1시간 간격으로 정맥 투여 처방하였음. ⑮07:40 기침을 하면서 인공호흡기 기관내 튜브가 이탈하였는데 산소포화도 50% 이하로 감소하고 호흡성 심정지 상태가 발생하였음. |
|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판단건대, 기관내 삽관 및 유지시 환자의 적절한 진정상태를 유지함으로써 환자의 통증과 불안을 줄이고 환자와 인공호흡기 사이의 동조를 증진할 수 있으며 불필요한 긴장과 초조, 조직 허혈을 예방함으로써 심근의 허혈을 예방하는 등 급성기 중증 환자에서 혈역학적 안정을 위해 환자의 진정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필요한 조치인 점, 소아이 경우 노큐론의 작용시간이 짧아 유지용량의 투여가 더 빈번하게 요구되는 점, 투약기록지상 노큐론을 투약하였다는 기재 외 처방대로 1시간 간격으로 노큐론을 투약하였다는 기재가 없는 점, 인공호흡기 기관내 튜브 이탈 이외 호흡성 심정지가 발생할 만한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으로서는 기관내 삽관 및 유지 중 망인에 대하여 적절한 진정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의사의 처방에 따라 신경근차단제 노큐론을 적절한 용량과 용법으로 투약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간호사는 위 처방에 따라 노큐론을 투약하지 않은 과실로 망인이 적절한 진정상태가 유지되지 않음으로써 기침을 하면서 기관내 튜브가 이탈하여 호흡성 심정지가 발생하였고, 망인의 뇌부종,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하게 된 하나의 원인이 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망인이 폐동맥고혈압을 원인으로 한 심인성 쇼크와 이로 인한 패혈증에서 비롯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른 사실을 추인할 수 있다. 결국, 의료진의 노큐론 투약상의 과실은 망인의 사망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병원은 사용자로서 위 의료진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청구는 당심의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링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당심에서 확장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변경한다. |
| 책임제한비율 | 기관내 삽관 및 유지 중 환자에게 신경근차단제 노큐론을 지속적으로 투여하는 경우 환자에 따라서는 움직임이 관찰되는 경우도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3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74.3년/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312,235,782원 (2)장례비 : 3,6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30% ②금액 : 94,750,734원(315,835,782원×0.3) (4)위자료 ①금액 : 망인(20,000,000원), 부모(각 10,000,000원) ②참작 : 망인의 연령과 기왕병력, 치료경과, 의료진의 과실의 정도, 망인과 원고들의 관계, 기타 사정 (5)*상속 : 부모(각 56,835,367원) (6)**합계 : 134,750,734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창원진주 2014가합287) ※판결변경 : 원고 패소(1심판결)-> 원고 일부승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