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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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북부 2013가합2119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51세 |
| 사건요약 | 좌측 무릎 통증으로 치료 중 호전이 없어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진단을 받아 관절경하 내측 반월상 연골 미세천공수술을 시행받았으나 경골 및 비골신경 손상에 의한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진단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1.2.경 등산을 하던 중 미끄러져 왼쪽 무릎에 통증이 심해져 타 병원에 치료를 받던 중 호전이 없자 7.11.경부터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음. ②9.23. 왼쪽 무릎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대퇴골 내측과 결손 진단을 받고, 9.26.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관절경하 내측 반월상 연골 미세천공수술을 시행 받았음. ③9.30. 왼쪽 무릎의 경골을 잘라 각도를 조절한 후 다시 내고정하는 경골근위절골술을 시행하여 입원치료 후 10.14. 퇴원하였음. ④퇴원 후 통증이 계속되어 피고병원 외 타 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통증이 완화되지 않았음. ⑤2012.7.2. ㄱ대학병원 및 ㅅ병원에서 좌측 슬관절 수술 후 외반 변형 진단을, 7.4. I 통증의학과에서 기타 하지의 단일 신경병증으로 진단을 받았음. ⑥7.6. J병원에 내원하여 수술 이후 무릎 아래 심한 통증 및 지각 이상, 감각저하, 종아리 심한 통증, 발목 운동 저하, 좌측 발가락 감각저하 등이 관찰되었음. ⑦8.7. ㅅ대학병원에서 좌측 경골 및 비골신경 손상에 의한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제2형으로 진단 및 치료를 받았음. ⑧현재 원고는 CRPS으로 인하여 좌측 하지가 가만히 있어도 통증이 극심하여 통증지수가 10점에 달하고, 좌측 족하수 및 발목 배굴이 제한되어 보행시 목발을 사용하고 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진료 및 시술상 과실 여부 : 이 사건 수술 당시 원고는 좌측 고관절-슬관절-족근관절각이 약 1.9도, 내측 근위 경골각이 89.6도로 비교적 정상범위 내에 있어, 이에 대한 치료로 미세천공술만을 시행한 뒤 경과를 관찰하는 것이 통상적인 상태였고 원고의 좌측 연골하골이 완전 노출된 상태였음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반드시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원고가 피고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운동신경검사, 감각신경검사, 혈액순환검사에서 이상증상이 발견되지는 않은 점, 원고는 피고병원에서 퇴원한 이후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았는데 10.21.부터 6.6.까지 수술 부위인 무릎 관절에 국소마취제 리도카인, 스테로이드제 트리암시놀을 주사하였고 4.4.부터는 중증도의 통증에 사용되는 울트라셋을 처방 받았으나 원고의 증상이 완화되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은 점, 원고는 피고병원 이외의 다른 병원에 내원하였을 때 수술 이후에 통증이 심해졌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었고, 수술과 CRPS 진단 사이에 원고에게 CRPS를 발생시켰을 만한 다른 요인은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위 수술 당시 수술 부위를 과교정하고, 수술 과정에서 수술 부위의 신경에 손상을 입힌 과실이 있고, 이로 인하여 원고의 현재 장해상태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원고의 딸은 선행 수술에 관한 수술동의서에 서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가 선생 수술에 관한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 사건 수술의 내용과 부작용 등에 관하여 설명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피고가 위 수술에 관한 충분한 설명을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별다른 증거가 없다. 결국 피고에게 위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고 이로 인하여 원고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은 각자 위 불법행위책임에 기하여, 그의 사용자로서 공동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는 피고병원에 내원하기 이전부터 수술 부위인 왼쪽 무릎에 통증을 계속 앓아왔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범위를 6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좌측 하지(족하수, 보행 장애) ②기대여명 : 34.89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4% ④금액 : 23,057,296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1,206,320원 ②향후치료비 : 165,232,696원 (3)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113,697,787원(189,496,312원×0.6) (4)위자료 ①금액 : 원고(30,000,000원) ②참작 : 수술의 경위 및 결과, 피고의 과실 정도, 현재 장해상태의 내용 및 원고가 느끼는 고통의 정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합계 : 143,697,787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