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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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인천지법 2014가단237849 |
| 사건분류 | 처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우측 제4수지 굴곡구축으로 내원 및 검사결과 듀피트렌 구축 진단 하에 수지근막절제술 등 2회에 걸쳐 수술을 받았으나 지신경 손상에 의한 골곡장애 및 운동제한 등 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3.5.28.경 좌 제2수지 및 우 제4수지의 굴곡구축을 이유로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방사선 촬영 및 이학적 검사 후 듀피트렌 구축 진단을 받았음. ②5.29. 위 좌 우측 수지의 근막절제술을 시행 받은 후 8.9. 다시 우 제4수지 부분의 근막절제술을 시행 받았음.(1, 2차 수술)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의료상 과실 관련, 1)우측 제3,4,5 수지의 신경 손상과 그로 인한 통증이 피고의 과실로 인한 것인지 여부 : 원고는 이 사건 1차 수술 과정에서 이미 위 수지 신경이 손상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원고는 이 사건 2차 수술시 OP site 재수술을 위해 내원한 것으로 기재된 점으로 보아 이미 1차 수술에서 위 수지 신경이 손상되었다고 주장하나, OP site는 수술 부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위 기재는 수술부위를 재수술하기 위하여 내원한 것이라는 취지여서 그 기재만으로 1차 수술 과정에서 원고의 위 수지 신경이 손상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2)우측 제3,4,5 수지의 굴곡 구축과 운동제한이 의료상 과실인지 여부 : 듀피트렌 구축은 근막절제술 후에도 10년 추시결과 71%에서 재발률을 보고하였고, 재발 환자 중 절반 이상이 2년 내에 재발하였으며 수술 후 급성으로 재발하는 경우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듀피트렌 구축 수술 후 재발은 비교적 흔하게 발생하므로 현재의 원고의 장해가 수술 전에는 정상이었으나 단지 수술로 인하여 장해가 남은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는 원고에게 1차 수술시 재발가능성 등 수술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관하여 설명하고 2차 수술시에도 구축재발가능성, 피부손상 및 괴사 가능성, 지신경 및 혈관 손상 가능성 등 수술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관하여 설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어 이 사건 청구는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동일 판결(인천지법 2014가단24776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