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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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인천지법 2015가합57306 |
| 사건분류 | 경과(관찰) |
| 성별/나이 | 남/23세 |
| 사건요약 | 교통사고로 좌측 경골 비골분쇄 골절 상해를 입어 관혈적 정복술 등 수술 후 입원실 이동 및 침상 안정 중 발열이 지속되어 해열 소염제 등 근육주사 등 처치하였으나 상태 악화로 심정지 발생하여 심부정맥혈전증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5.3.29. 16:55경 오토바이 운행 중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던 차량과 충돌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좌측 경골 비골 분절 및 분쇄 골절 상해를 입어 ㅅ대학병원에 입원하였음. ②3.30. 00:13 피고병원으로 옮겨 입원 후 10:30경 관헐적 정복술 및 내외고정술을 각 시행받고 13:35경 입원실로 복귀하였음. ③망인은 좌측 하지를 들어 올린 채로 침상 안정을 취하던 중 4.15. 외고정장치의 고정핀이 틀어져 교정시술을 받았음. ④4.19. 12:14경 두통을 호소하여 37.8℃의 발열이 확인되고 4.20. 06:00경 38.0℃의 발열이 있자 의료진은 해열, 진통, 소염제인 트리돌 1앰플을 근육주사하였음. ⑤흉부 X-ray촬영 후 17:30경 다시 38.8℃의 발열이 확인되자 혈액검사를 실시하였음. ⑥4.21. 23:15경 망인에게 38.6℃의 발열이 발생하여 의료진은 테노간 1앰플을 근육주사하였음. ⑦4.22. 의료진은 발열 원인을 찾기 위하여 호흡기내과에 협진을 의뢰 후 흉부 X-ray 촬영, 혈액검사를 실시하였음. ⑧4.23. 13:00경 38.7℃ 발열이 확인되고, 4.24. 21:40경 두통을 호소하자 트리돌 1앰플을 근육주사하였음. ⑨4.25. 21:00경 38.0℃의 발열이 확인되어 의료진은 트리돌 1앰플을 근육주사하였음. ⑩4.26. 02:00경 38.1℃의 발열이 확인되어 망인이 두통이 조금 있고 숨쉬기가 힘들다고 호소하여 테노간 1g을 정맥주사하였음. ⑪4.27. 02:00경 체온 38.5℃, 산소포화도 94%, 17:00경 왼쪽 갈비뼈 아래 옆구리 쪽 통증을 호소하였음. ⑫의료진은 2L/분의 산소를 투여하고 테노간 1앰플을 정맥주사 하여 18:00경 숨찬 느낌이 나아져 산소 투여를 멈추기를 원하자 산소 투여를 중단하였음. ⑬4.28. 02:00경 체온 37.5℃, 맥박 110회, 산소포화도 92%로 확인되었고, 06:30경 체온 38.0℃, 맥박 111회, 산소포화도 96%로 확인되었음. ⑭4.29. 06:00경 체온 37.4℃, 맥박 98회, 산소포화도 94%로 확인되어 데노간 1앰플을 정맥주사하였음. ⑮07:55경 간호사는 망인의 상태를 확인 후 눈 흰자위가 보이고 입술이 하얗게 질려 식은땀을 흘리며 통증자극에 대답을 하지 않았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심부정맥혈전증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 여부 : 심부정맥혈전증 예방을 위하여 저분자 헤파린 등 항응고제를 사용할 수 있기는 하나, 이는 출혈 등 부작용이 따를 수 있는 방법이므로 특별히 심부정맥혈전증 등이 발생하기 쉬운 위험인자를 가진 것으로 보이지 않는 20대 남성인 망인에게 반드시 항응고제를 사용한 예방요법을 시행하였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 의료진은 4.11. 09:00경 회진 시 망인에게 발목 운동을 격려하였고, 4.25. 09:00경 회진 시 발을 들었다놨다하는 운동을 천천히 하도록 하였는바, 위 의료진은 망인에게 가능한 범위내에서 운동을 하도록 안내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고병원 의료진에게 심부정맥혈전증 및 폐색전증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진단상 과실 및 경과관찰상 과실 여부 : 망인에게 4.20.경부터 발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였고, 발열의 원인은 다양하므로 그러한 증상만으로 바로 심부정맥혈전증 등을 의심할 수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망인은 4.26. 숨쉬기 힘들다고 호소하였고 망인의 산소포화도가 낮아져 산소 투여가 이루어졌으며 다음날 망인이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산소 투여가 이루어졌고, 그 다음날에도 망인에게 발열과 함께 빈맥 및 낮은 산소포화도가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의료진은 산소 투여 등으로 망인의 증상이 다소 호전되었음을 확인하였을 뿐, 위 4.26.경부터 4.28.경까지 혈액검사 외에 망인의 증상의 원인을 밝히기 위한 다른 검사를 시행하지 않았다. 결국, 의료진은 망인의 활력징후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심부정맥혈전증 또는 폐색전증을 의심하지 못하고 이를 감별하기 위한 검사를 시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망인의 심부정맥혈전증 또는 폐색전증을 조기에 진단하지 못한 과실 및 경과관찰을 소홀히 한 과실이 있고, 위 과실로 인하여 망인이 적절한 치료를 조기에 받지 못하여 사망하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망인의 체질적 소인이 폐색전증 등의 발생 및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55.10년/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315,170,072원 (2)장례비 : 3,000,000원 (3)기타 공제액 : 77,082,140원(산업재해 보상급여) (4)책임제한 ①비율 : 50% ②금액 : 159,085,036원(318,170,072×0.5) (5)위자료 ①금액 : 망인(30,000,000원), 부모(각 10,000,000원) ②참작 : 피고의 치료 경위와 결과, 의료상 과실의 정도, 망인의 신체 상태, 나이, 가족관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6)*상속 : 부모(각 60,157,618원) (7)**합계 : 140,315,236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