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치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4가합582200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치아 우식 등 진단 하에 매복된 사랑니를 발치 후 설신경 손상으로 인한 혀 좌측 부위의 복합적 감각이상 등 후유증을 보이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정기적 치아검진을 위하여 2012.2.23. 피고의원에 내원하여 파노라마 x-ray 촬영 및 구강 검사를 실시 받았음. ②검사결과 16, 17번 치아 우식 및 38번 치아의 수평 매복 상태로 인하여 37번 치아가 우식이 진행 중인 진단을 받았음. ③3.15. 16번 치아 등에 대한 충치치료 후 37번 치아의 우식을 막기 위하여 사랑니 발치를 권유하였음. ④2013.2.13. 좌상측 잇몸 이상을 주소로 피고의원에 내원하여 구강검진 결과 좌상측 잇몸에 염증 진행 중, 37번 치아는 사랑니로 인하여 우식이 진행 중 진단을 하였음. ⑤3.13. 사랑니 발치술을 시행하였는데, 사랑니의 치관을 치근에서 분리하여 제거하고 치근은 남겨두는 방식으로 시행되었음. ⑥수술 후 이틀째인 3.15. 피고의원에 내원하여 수술 부위의 출혈 및 혀 좌측부 감각저하를 호소하였음. ⑦피고는 아나플록스, 아목시실린, 아프로제, 알마겔 등 해열진통제, 소염제 및 항생제 3일치를 처방하였음. ⑧3.20. 피고의원에 내원하여 혀 좌측부가 마비되었고 혀끝의 감각만 살아있다고 호소하여 동일한 약을 5일치를 처방받았음. ⑨5.6. C치과에 내원하여 혀의 감각저하 및 하순과 이부의 감각이 없음을 호소하였음. ⑩진료결과 사랑니 매복, 설통, 수술 후 출혈 및 혈종, 삼차신경 손상 등을 진단하여 대학병원으로 전원을 의뢰하였음. ⑪5.8. ㅇ대학병원에 내원하여 사랑니 발치 후 좌측 혀, 입술, 뺨 부위 감각이 이상하다고 호소하여 CT검사 결과 설측 골판의 특별한 이상소견은 확인되지 않았음. ⑫의료진은 혀의 감각저하는 신경영양학적 영향으로 예상된다고 진단하여 설신경 감압술 및 잔존 치근을 제거하는 수술을 시행하였음. ⑬5.22. ㅇ대학병원에 다시 내원하여 2주 전부터 혀 붓는 느낌과 감각이 덜하고 뺨도 감각이 덜하다고 증상을 호소하였음. ⑭6.10. 사랑니의 설측 조직절개 및 검사결과 설신경이 절단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하여 신경종과 반흔 조직 및 금속체로 의심되는 이물질을 제거하는 수술을 시행하였음. ⑮7.9.부터 7.12.까지 ㅁ병원에 입원하여 다리의 신경조직을 떼어내어 설신경에 이식하는 수술을 시행받았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1]수술상 과실 여부 : 이 사건 사랑니는 그 치근이 하치조신경에 인접하여 있었던 사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수술을 시행한 직후 원고에게 좌측 설신경 손상을 의심할 수 있는 혀 좌측 부위의 마비증상 등이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수술과 이후 원고에게 발생한 혀 좌측 부위의 마비 증상 사이에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는 사유에 불과하고 원고에게 발생한 영구적인 후유증이 이 사건 수술 이후 시행된 5.8.자 수술로 인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거나 수술로 발생한 후유증이 사랑니 발치에 있어 통상적인 합병증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는 점에 관한 충분한 근거가 되지 못하므로 피고의 수술상 과실을 추정할 정도로 이른다고 보기는 어렵다. [2]경과관찰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 사랑니 발치 후 설신경 손상이 의심되는 경우에도 그 정도에 따라 일정 시간이 지나면 증상이 호전되기도 하므로 통상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약물치료를 통한 보존적 처치를 우선 시행하면서 경과를 관찰하고 이후에도 증상 호전이 없을 시 수술적 치료방법을 고려하게 되는 점, 원고는 과거에도 사랑니 발치술을 받은 후 혀 우측에 마비증상을 보였다가 회복된 바 있는 점, 피고가 수술 후 원고에게 해열 진통제, 소염제 및 항생제 처방한 것은 사랑니 발치 후 통상적인 치료행위로 보이는 점, 원고는 수술일로부터 불과 일주일째인 3.20. 이후부터 피고의원에 내원하지 않았는데 가장 경한 1도 손상인 신경실행증의 경우에도 회복에 1개월이 소요되는 경우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수술 이후 원고에 대한 경과관찰의무를 소홀히 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 [3]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가 원고에게 수술의 방법 및 그로 인한 설신경 손상과 같은 합병증 발생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관하여 설명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되고 이로 인하여 원고의 수술 여부에 관한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가 위 수술 전 원고에게 설명의무를 다하였다 하더라도 원고가 이를 거부하고 다른 대안적 치료방법을 선택하였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손해배상의 범위는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위자료에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5,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장해 부위 및 정도, 수술의 경과 및 결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합계 : 5,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