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치과 |
| 사건명 | 서울북부 2015가단20169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치아 미백치료 시술을 받던 중 치아 표면을 과도하게 삭제하여 치아 파절이 발생하여 재수복이 필요한 상태가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2.4.7.부터 2013.4.25.까지 피고병원에서 상악 6개, 하악 4개의 치아 사이에 새로운 치아를 덧세우고 라미네이트(미백치료) 시술 받았음. ②미백치료 중 치아의 표면을 필요 이상으로 깎아 내었으며 원고의 치아가 약해져 충격에도 깨어지는 상태가 되었음. ③원고는 현재 상악 6개 전치 중 우측 측절치 라미네이트는 탈락되었고 좌측 측절치 라미네이트는 파절된 상태에 있어 상악 6개 전치에 대한 라미네이트 재수복이 필요한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 원고와 피고는 2013.4.25. 상악 6개 전치, 하악 4개 전치에 대하여 포세린 골드로 시술을 해 주고, 2013.4.25.부터 2023.4.24.까지 책임 보장한다. 문제가 발생시 서로 의논해서 더 이상의 문제가 일어나지 않기를 약속한다 등 내용의 합의를 한 사실이 인정되나, 위 합의 내용만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부제소 합의가 성립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부제소 합의의 존재를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 [2]의료상 과실 여부 : 원고에게 현재 상악 우측 측절치 라미네이트 탈락, 상악 좌측 측절치 라미네이트 파절 이외에 특별한 타각적 증상은 없고, 3급 부정교합은 라미네이트 수복만으로는 수정이 불가능한 사실, 원고에게 미백치료 이전부터 딱딱한 음식에 대한 선호와 3급 부정교합이 존재하였고, 치아나 턱에 외상을 입은 바 있었던 사실, 미백치료 이후 치아 전반에 대한 검진을 시행하였으나 특별한 이상증상이나 병증이 진단된 바 없었던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미백치료와 관련하여 의료법 위반으로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위 미백치료에 있어서 피고의 과실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