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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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치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5가단5120232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양악 수술 후 우측 턱관절의 잡음 증상을 호소하여 골이식 동반 임플란트 시술을 받았던 중 잇몸에 출혈이 발생하자 전기소작술 중 부주의로 인하여 잇몸 변색 및 괴사로 인한 상해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1.5.25. 피고 치과에서 양악 수술을 받은 후 10.19. 우측 턱관절에서 소리가 나는 증상을 호소하였음. ②이후 원고는 42번 치아가 상실된 상태로 2013.3.12. 피고로부터 골이식을 동반한 임플란트 시술을 받았음. ③7.25. 임플란트 부위 인상체득을 하는 과정에서 잇몸에 출혈이 발생하여 전기소작술을 시행하였음. ④이후 원고의 잇몸 부위가 변색되고 악취가 나는 괴사가 발생하여 8.24.까지 임플란트 진행 상태 체크 및 잇몸 이상증상에 대하여 치료를 받았음. ⑤9.3. 임플란트 부위에 유리치은이식술을 시행받은 후 11.15. 임플란트 재식립술을 시행받고 2014.1.9. 임플란트 인상체득 후 크라운 수복을 시술 받았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1]양악 수술상 과실 여부 : 원고는 이 사건 양악 수술 후 약 3년이 지난 2014.10.4.경 턱관절 부위 통증 및 관절잡음으로 인한 불편감을 호소하였는 바, 턱관절 장애가 비록 양악 수술 이후에 나타난 증상이라고 하더라도 3년 동안 원고가 이에 관한 치료를 받았다는 사정에 대한 입증이 없고 노동능력상실에 이를 정도의 장애라고 볼 수 없는 점에 비추어, 원고가 호소하는 턱관절 장애 증상은 양악수술의 통상적인 합병증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같은 합병증에 대하여 피고의 과실이 있었다고 추정할 수 없다. [2]임플란트 시술상 과실 여부 : 피고는 임플란트 시술을 위해 본을 뜨다가 발생한 원고의 잇몸 출혈을 전기소작기로 지혈하는 과정에서 전기소작기를 부주의하게 사용하여 잇몸이 검게 변하고 악휘가 나게 하는 등 괴사가 발생하도록 하였으므로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피고는 이 사건 치고의 영업을 양수한 자로서 상호를 계속 사용하고 있는 바, 상법 제42조에 따라 양도인의 불법행위책임을 인수하여 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6,000,000원) ②참작 : 시술상 과실로 인한 원고가 입은 후유증, 원고의 나이, 피고의 과실 정도, 기타 제반 사정 (2)*합계 : 6,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