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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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의정부지법 2014가단20011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던 중 대장 천공이 발생하여 구급차 이용 전원 후 급성복막염 진단 하에 대장천공 봉합술 등 수술치료를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2.8.14. 피고병원에서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던 중 대장에 천공이 발생하였음. ②대장 천공 봉합수술을 받기 위하여 구급차를 이용하여 G병원으로 이송된 후 급성복막염으로 진단 후 대장천공 봉합술 및 배액술을 시행 받았음. ③수술 후 원고는 8.27.까지 입원치료를 받았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시술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는 원고에 대한 대장내시경 검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기기 조작 및 시술상의 과실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위 대장 천공으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구급차를 이용한 이송 중 우측 견관절 손상이 구급차 안에서 받은 충격으로 발생한 것인지 보건대, 당시 구급차 운전기사의 난폭운정으로 위 구급차 내에 심한 요동이 있었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우측 어깨를 구급차 내부의 철제 벽에 부딪힌 것이 모두 사실아리고 하더라도 위 충격이 원고의 진단명인 우측견관절의 슬랩병변이 발병하게 된 원인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원고에 발병한 우측 견관절의 슬랩병변 등 어깨 손상이 의료사고와 인과관계가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적으로 위 손해배상의 범위와 관련하여 원고가 대장 천공봉합술 등을 시행 받은 8.14.부터 8.27.까지 14일간 입원치료를 받았으므로 이 기간 일실수입 1,130,248원을 손해액으로 인정한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1,130,248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