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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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4가합556645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골프를 친 후 오른팔 통증 등으로 클리닉에 내원하여 검사 및 근육과 인대 통증에 대한 주사 치료를 받은 후 구토, 어지럼 증상을 호소하여 병원 내원 및 말초 신경마비에 관한 치료를 받았으나 증상 악화로 대학병원 내원 및 뇌경색 진단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골프를 친 후 오른팔 부위 통증으로 2014.5.12. 피고 클리닉에 내원하여 오른쪽 어깨, 팔꿈치, 왼쪽 손, 손 끝에 X-ray검사를 받았음. ②검사결과 뼈에 이상은 없이 근육과 인대로 인한 통증임을 확인하여 오른쪽 팔꿈치에 인대강화주사를, 어깨에 관절강내 주사를 맞았음. ③주사를 맞은 직후 오심, 구토, 어지럼 등 증상을 호소하여 생리식염수 110cc에 스테로이드 제제인 덱사메타손, 항구토제 멕페란, 진통제 데노간을 섞어 투여 받았음. ④5.13. 시술 이후 오른쪽 어깨가 저리고 왼쪽 손끝이 바늘로 찌르듯이 저린 증상이 계속되어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음. ⑤의료진은 시술로 인한 과민반응으로 진단하여 다발성 관절통에 대한 진통제, 근육이완제, 위장보호제 등을 처방하였음. ⑥5.14. 오른쪽 어깨와 왼쪽 손의 감각이상 증상과 말이 어눌한 증상으로 피고 클리닉에 내원하여 말초 신경마비라는 설명을 전하였음. ⑦5.16. 오른팔과 오른다리에 힘이 없는 증세와 말이 어눌한 증상이 심해져 ㅇ대학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음. ⑧근력검사 결과 우측 상지근력 1/5, 우측 하지근력 4/5로 평가되었고, 뇌 MRI검사 결과 양측 대뇌 바깥쪽 경계부에 작은 다발성 급성 뇌경색 및 좌측 전두엽 경색 부위에 부분 출혈 소견이 확인되었음. ⑨6.25.까지 ㅇ대학병원에 입원 및 재활치료를 받았고, 7.25.까지 J병원에 입원 및 재활치료를 받았음. ⑩현재 원고는 뇌경색으로 인하여 약한 정도의 오른손 떨림 및 마비, 약한 정도의 구음장애가 남아 있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의료상 과실 여부 : 피고 클리닉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시술을 실시한 것은 통증 완화를 위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의 치료방법 선택이었고, 원고에게 과거력, 가족력, 지병 등을 문진 후 X-ray검사를 실시하여 원고의 통증 부위를 확인한 후에 시술을 하였던바, 그 과정에서 의료지침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결국, 피고 클리닉은 원고에 대한 위 시술을 선택하고 실시함에 있어 어떠한 잘못이 있다거나 원고의 뇌경색이 위 시술 중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2]뇌경색을 진단하지 못한 과실 여부 : 원고는 위 시술 다음날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오른쪽 어깨가 저리고 왼쪽 손끝이 바늘로 찌르듯이 저린 증상을 호소하였고 의료진은 시술로 인한 과민반응으로 진단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는 어깨 손의 저림 증상 외에 마비나 다른 신경계 이상의 증상을 호소하지는 않은 점, 뇌경색은 위 시술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쉽게 예상하기 어려운 후유증인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으로서는 원고가 호소하는 증상만으로는 원고에게 뇌경색이 발생하였다고 의심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원고는 피고 클리닉에 내원하여 팔의 감각 이상 및 말의 어눌함 증상을 호소한 사실, 다시 내원한 당시 팔보호대 처방을 요청한 사실 등은 인정되나, 피고병원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원고가 호소하는 증상만으로는 위 시술로 인해 뇌경색이 발생하였다고 의심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3]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 클리닉은 위 시술로 인한 후유증으로 혈전 발생 및 그로 인한 뇌경색이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나, 원고의 혈전 발생 및 뇌경색이 위 시술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피고 클리닉이 설명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원고의 자기 결정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고, 나아가 위 시술로 인한 혈전 형성 및 뇌경색 발생은 예상하기가 어려운 후유증에 해당하므로 피고 클리닉에 대하여 위 시술로 인한 혈전 형성 및 뇌경색 발생 가능성을 설명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들에 대한 의료상 주의의무 위반 및 설명의무 위반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