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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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5가합505217 |
| 사건분류 | 경과(낙상)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뇌경색 등으로 우측 편마비 상태로 요양병원에 입원 중 물리치료를 마친 후 지팡이를 잡고 병원 복도를 보행 중 넘어져 머리를 다친 후 이송하여 외상성 뇌출혈 진단 및 개두술 등 수술치료를 받았으나 패혈증 등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당뇨, 고혈압 및 뇌경색으로 인한 우측 편마비가 있는 상태로 생활하던 중 2012.12.21.경부터 피고병원에 입원 및 요양하였음. ②2013.9.5. 11:35경 물리치료를 마친 후 왼손으로 지팡이를 잡고 병원 복도를 걷던 중 중심을 잃고 우측으로 넘어져 머리를 바닥에 충돌하였음. ③사고 직후 ㅂ병원으로 이송되었고, 뇌 CT검사 결과 뇌출혈이 의심되어 20시경 외상성 뇌출혈 및 경막하출혈 진단하에 개두술 및 혈종제거술을 시행받았음. ④수술 후 치료를 받았으나 12.8. 04:31경 패혈증 등으로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환자의 보호의무 위반 여부를 살피건대, 망인은 뇌손상으로 인하여 우측 팔다리의 근력이 저하되고 경직이 동반되어 일상생활과 보행에 장애가 있는 상태인 점, 입원 후 12.22.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다녔고, 12.26. 보행시 간간이 손을 잡아주거나 난간을 잡게 하는 등 도움이 필요한 상태였던 점, 입원 이후 사고 당시까지 활동 도중 넘어지거나 넘어질 뻔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바, 고령, 편마비 등으로 인한 일반적인 낙상 위험성에서 더 나아가 망인의 경우 특별히 낙상 위험이 컸다고 볼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은 점, 위 사고는 망인이 우측 다리가 충분히 전진되지 않아 무게중심이 잡혀있지 않은 상태에서 좌측 다리를 앞으로 전진시키다가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사고와 관련하여 의료진에게 망인에 대한 보호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의료진은 12.24. 및 그 후 수차례에 걸쳐 망인에게 낙상 예방교육을 하였고 보행시 낙상하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설명하였다. 위 사고 당시에도 망인이 복도를 보행할 때 피고병원 직원은 데스크에 다다를 때까지 망인의 뒤에서 망인을 따라가며 관찰하였고 사고 발생과 동시에 의료진이 망인의 상황을 체크하여 후속 조치를 취하였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