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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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4가단41283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58세 |
| 사건요약 | 목 뒤쪽의 극심한 통증으로 내원 후 경추간판탈출증 및 척수병증 진단을 받아 3차례 걸쳐 경추 및 척추 수술을 받았으나 하지 근력 약화, 보행 장애 및 배뇨장애 등 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2.7.17. 목 뒤쪽에 극심한 통증이 생겨 다른 병원에 내원했다가 7.19.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제3-4, 4-5번 경추간판탈출증 및 척수병증 진단을 받아 7.20. 전방경유 경추골유합술을 시행받았음.(1차 수술) ②수술 후 사지마비 증세롤 보여 곧 바로 수술 부위의 척수부종을 확인하여 척추체절제술을 시행받았음.(2차 수술) ③이후 상지 근력은 회복 소견이, 하지 근력은 마비 소견이 있어 7.21. 경추부후궁성형술을 시행받았음.(3차 수술) ④9.21. 퇴원하여 하지 근력 약화로 인하여 보행상 어려움, 손과 손가락 사용상 근력 약화, 배뇨기능 장애를 보이는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시술상 과실 여부 : 척수부종은 흔하게 발생되는 것은 아니며 부적절한 감압술 등에 의해 생길 수 있고, 사자마비를 일으킬 수 있으며 원고는 1차 수술 전에는 척수부종이나 사지마비 증세가 없었는바, 원고는 전방도달법에 의한 1차 수술 중 기구에 의한 압박 등이 원인이 되어 척수부종을 일으키고 이로 인해 사지마비 증세가 생긴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위 증세를 치료하기 위한 2, 3차 수술이 시행되었으나 원고는 약 2개월 후 퇴원할 때까지 하지 근력 약화로 인한 보행상 어려움, 손과 손가락 사용상 근력 약화, 배뇨기능 장애를 보였는 바, 피고병원 의료진은 부적절한 감압술로 원고에게 척수부종과 이에 따른 사지마비 증세를 야기한 과실이 있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은 원고가 1차 수술 후 회복실에서 하지 운동 없음이 확인되자 즉시 수술실로 이송하여 1차 수술 부위를 열어 척수부종을 확인하고 곧바로 2차 수술을 시행하였는 바, 위 응급상황에서 의료진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신속한 수술을 위해 원고 측의 동의를 얻지 않은 것이 설명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는 피고병원에 처음 내원할 당시 제3-4, 4-5번 경추간판탈출증 및 척수병증의 기왕증이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5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경추(맥브라이드 표 척주-Ⅴ-D-2-b), 사지마비 ②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6%(영구) ④금액 : 37,672,880원 (2)기왕치료비 : 12,868,152원 (3)책임제한 ①비율 : 50% ②금액 : 25,270,516원(50,541,032원×0.5) (4)위자료 ①금액 : 원고(7,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수술의 경위 및 경과, 기왕증의 정도, 수술의 난이도 및 위험성, 기왕치료의 기간 및 경과, 향후치료의 필요 여부, 후유장애의 정도,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5)*합계 : 32,270,516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