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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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4가합501942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46세 |
| 사건요약 | 요통 및 좌측 둔부 저림 증상으로 내원 및 검사결과 요추 5번-천추 1번 수핵탈출증 진단되어 현미경하 수핵제거술을 시행받은 후 증상이 계속되어 대학병원 내원 후 재발성 수핵탈줄증, 수술실패증후군 등 진단 하에 수술치료를 받았으나 족하수 및 감각저하 등 후유장해가 남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요통 및 좌측 둔부 저림 증상으로 2013.7.25. 피고의원에 내원하여 진료 중 내시경적 수핵제거술을 권유받았음. ②요통 증상이 계속되어 8.1. 피고의원에 입원하여 요추부 MRI검사 결과 요추 제5번-천추 제1번 수핵 탈출증 진단 및 현미경하 수핵제거술을 시행받았음. ③8.2. 수술부위 통증 및 왼쪽 발목부터 종아리까지 감각 저하를 호소하였고, 8.3.부터 계속하여 왼쪽 다리 통증, 마비, 감각 저하 및 좌측 둔부의 통증, 저림 증상을 호소하였음. ④의료진은 MRI검사 결과 요추 5번-천추 1번 부위 좌측 척추공 외측으로 탈출된 수핵은 제거되었으나 척추관 내 수핵 탈출증이 중심에서 좌측으로 진행되어 천추 1번 신경 압박을 확인하였음. ⑤수술 후 원고는 증상이 계속되어 8.12. F병원에 내원하여 재발성 수핵 탈출증, 좌측 요추 제5번-천추 1번 외추간공 수핵탈출증, 척추수술실패 증후군 진단을 받았음. ⑥이후 원고는 좌측 하지 심한 저림감 및 근위약, 감각 저하 등 증상이 계속되어 8.19. ㅅ대학병원에 내원하여 추간판 탈출 및 유착으로 인해 요추 5번-천추 1번 신경 압박 진단을 받았음. ⑦8.19. 피고의원을 퇴원하여 ㅅ대학병원에 입원 후 8.20. 요추 5번-천추 1번 수핵제거술을 받았으며 재활치료를 받은 후 9.9. 퇴원하였음. ⑧9.9. ㅇ대학병원에 입원 및 재활치료를 받았는데, 현재 좌측 발목의 근력이 약화된 상태로 족하수 증상과 좌측 발등 및 종아리 부근의 감각 저하의 상태에 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시술 과정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 피고는 이 사건 시술 당시 부종이 심하여 신경을 거의 견인할 수 없고 일부 작은 조각만을 제거한 후 수술을 마쳤다고 기록한 점, 시술 다음날 MRI촬영 결과 요추 5번-천추 1번 부근에서 좌측 척추공 외측으로 탈출된 수핵은 제거되었으나 수핵 탈출증이 중심에서 좌측으로 진해되어 천추 1번 신경을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바, 시술 방법상의 한계로 시술시 충분하고도 완전한 수핵 제거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시술 직후 통증의 호전 없이 수술부위 및 마비 증세를 호소하였고 그 이후 실시된 검사상 좌측 발목의 근력 약화가 확인되는 등 시술 이전보다 증상이 악화되어 수술 과정에서 신경근 손상 등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원고의 증상에 대한 치료방법으로 적절하기 않은 내시경을 이용한 시술을 선택하여 시술을 실시하면서 그 과정에서 수핵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하고 오히려 신경근을 손상시키는 등 과실로 원고에게 좌측 발목 근력 약화 등 현재와 같은 장해를 유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의원 의료진이 작성한 수술 검사 마취 서약서상 부동문자로 시술 후에 출혈 및 감염 등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여기에는 원고의 서명이 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수술서약서에 의하더라도 원고에게 나타난 발목 근력 저하, 족하수 등 근력 저하와 관련한 부작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위 수술서약서는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육안으로 보기에도 위 수술서약서상 원고의 서명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시술상 방법 및 그로 인한 근력 저하의 부작용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원고의 수술여부 및 수술방법 선택에 관한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위 시술로 인하여 원고가 발목 근력 약화 등 장해를 입게 됨에 따라 원고들이 입은 재산상 정신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의 현재 장해는 시술상 잘못 외에도 요추 5번-천추 1번 추간판탈출증 등 기왕증이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좌측 하지(맥브라이드 표 척수 Ⅴ-D-1-b), 족하수, 감각저하 ②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24%(영구) ④금액 : 64,170,297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14,226,928원 ②향후치료비 : 18,402,473원 (3)책임제한 ①비율 : 50% ②금액 : 48,399,849원(96,799,698원×0.5) (4)위자료 ①금액 : 원고(5,000,000원), 배우자(2,000,000원) ②참작 : 시술의 경위와 결과, 원고의 나이, 가족관계, 장애 정도, 후유장해의 내용,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5)*합계 : 55,399,849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