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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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7나45898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44세 |
| 사건요약 | 인중 능선 재건, 커튼라인 제거 등 인중성형 수술을 받은 후 인중 부위 근육절제 및 신경손상으로 안면마비와 반흔 등 악결과 발생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4.5.20. 피고병원에서 인중성형술로 인중 능선 재건, 커튼라인 제거, 입꼭지 수술을 시행 받았음. ②수술 후 원고는 윗입술과 인중 부위가 잘 움직여지지 않는 등 증세가 발생하여 다른 병원 등에서 진료를 받았음. ③진료결과 인중 부위의 광범위한 근육절제 및 신경손상으로 안면마비와 심한 반흔 소견이었는데, 원고는 현재 윗입술 등 안면 부위 근육의 움직임 저하 증세를 보이고 있다. ※사실관계 : 제1심판결 인용함.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1)시술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의 흉터는 보존적 치료로 좋아질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며 윗입술의 움직임 저하 등 근육 손상으로 인한 증상도 동반되어 있는바, 원고의 흉터가 사후 관리를 하지 않아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피고에게 이 사건 수술의 시술상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는 위 수술이 안면의 상당한 절개를 동반하며 그 부분의 신경이나 근육 손상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수술의 합병증 특히 절개부위가 커 흉터가 남게 될 수 있다는 점에 관하여도 설명하였어야 하는 바, 피고가 위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시술상 과실 및 원고의 자기결정권 침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일부 달라 부당하으모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당심에서 인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로서도 일반적인 행해지는 안전한 수술인지를 충분히 알아보고 수술 여부를 심사숙고하여 결정했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비율을 9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안면 추상(반흔), 마비 ②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5%(영구) ④금액 : 16,600,128원(*1심 변경)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1,588,660원 ②향후치료비 : 6,423,072원 (3)책임제한 ①비율 : 90% ②금액 : 22,150,674원(24,611,860원×0.9) (4)위자료 ①금액 : 원고(12,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수술의 경위 및 경과, 수술의 난이도 및 위험성의 정도, 기왕치료의 기간 및 경과, 향후치료의 필요 여부, 후유장해의 정도, 원고의 자기결정권 침해 정도,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5)*합계 : 34,150,674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서울중앙 2015가단5289940) ※금액변경 : 58,828,698원(1심판결)-> 34,150,674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