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4가합15427 |
| 사건분류 | 처치(마취) |
| 성별/나이 | 남/62세 |
| 사건요약 | 요추 급성 파열성 추간판탈출증 진단 하에 수술을 시작하여 마취를 위한 프로포폴 투여 후 척추후궁절제술을 진행하던 중 활력징후 불안정으로 수술 중단 및 경과관찰 후 중환자실 전실하였으나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하여 식물인간 상태가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요추 추간판탈출증 및 협착증으로 두 차례 수술을 받은 적이 있고 이후 증상이 다시 악화되어 하지근력 약화 및 보행곤란 증상이 나타나 2013.6.29.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음. ②MRI검사 결과 요추 2-3번간 급성 파열성 추간판탈출증, 하지근력 약화, 보행장애로 진단되어 수술을 받기로 하였음. ③7.1. 입원 후 수술 전 일반혈액검사, 골밀도검사, 심전도 검사, 경동맥 CT, 복부 CT 등을 시행 받고 별다른 이상 소견은 없었음. ④7.2. 09:30경 피고로부터 경막외 마취를 실시받았는데 당시 산소포화도 99%, 혈압 125/65mmHg, 심박수 분당 85회였으며, 09:50경 복와위로 체위 변경을 하였음. ⑤10:00경 피고는 수면 마취를 위해 프로포폴 50mg을 투여하고 진정유지를 위해 시간당 40mg 속도로 프로포폴을 주입하였음. ⑥산소포화도 89%, 혈압 95/40mmHg, 심박수 60회/분으로 떨어져 마스크로 보조 환기를 하고 아트로핀과 에페드린을 주사하였음. ⑦원고의 상태가 안정적 회복되어 수술을 시작하여 척추후궁절제술을 진행하였는데, 10:15경 산소포화도가 측정되지 않고 활력징후가 불안정해져 수술 중지를 요청하였음. ⑧의료진은 수술을 중단하고 절개한 부위를 임시로 봉합한 후 앙와위로 체위 변경을 하였음. ⑨기관삽관 및 인공호흡기 부착하여 솔루메드롤, 라식스, 에피네프린을 주사 투여하여 산소포화도 98%, 혈압 125/65mmHg, 심박수 85회/분으로 회복되었음. ⑩흉부 방선선 촬영, 혈중 가스 분석이 시행되었고, 수술실에서 경과관찰 중 의식 회복이 없자 중환자실로 전실하였음. ⑪뇌MRI검사 결과 저산소성 뇌손상 의심되어 항경련제 투입, 스테로이드 요법 등 치료가 이루어졌음. ⑫7.4. 신경과로 전과하여 보전적 치료 실시 중 상태 호전이 없자 2014.2.7. J병원으로 전원하였음. ⑬현재 원고는 뇌손상에 의한 사지마비 상태이고 의식수준이 저하되어 식물인간 상태에 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수술 과정 중 경과관찰 해태 등 과실 여부 : 이 사건 수술을 위한 마취 과정 중 프로포폴이 투여된 10:00경 산소포화도 99%, 혈압 120/60mmHg, 심박수 85회/분이었으나, 10:05경 산소포화도 89%, 혈압 95/40mmHg, 심박수 60회/분으로 떨어졌고, 의료진은 이에 대하여 마스크 보조 환기, 아트로핀, 에페드린 주사를 실시 등 조치를 취하였으나 수술이 진행된 10:10경 및 결국 수술이 중지된 10:15경까지 혈압 90/40mmHg, 심박수 60회/분으로 계속 혈압 및 심박수가 저하되어 있는 상태였던 바, 프로포폴로 인한 부작용 발생 후 주사 등 그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취해졌다 하더라도 위 의료진은 그와 같은 조치가 효과를 발휘하여 원고의 상태가 완전히 회복되었는지 확인하지 않고 원고의 상태가 회복되지 않았음에도 만연히 이 사건 수술을 진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피고병원 의료진은 원고에게 프로포폴 투여로 인한 서맥, 저혈압, 호흡저하 등이 발생한 후 아직 완전히 정상적인 상태로 회복되지 아니하였음에도 위 수술을 진행하고 수술 진행 과정에서 원고에게 저산소증이 발생하였음에도 원고의 상태에 대한 경과관찰을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인정된다. [2]응급처치상 과실 여부 : 10:15경 당시 수술 부위의 피부와 근육이 절개되는 등 수술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던 점, 절개 부위에 거즈만 부착해놓는 것은 감염의 위험이 있는 점, 의료진은 절개 부위를 깊고 넓게 1-3번 봉합하는 임시 봉합조치를 취하고 원고의 자세를 앙와위로 변경한 후 기도삽관을 하였는바, 임시 봉합에 소요되는 시간은 1분 미만인 점 등에 비추어, 위 의료진에게 수술창을 봉합하느라 신속하게 응급초치를 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들은 수술 시행자 및 그의 사용자로서 의료상 과실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의료진이 원고엑 투여한 프로포폴의 용량이나 그 투여방법 자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범위를 6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뇌손상(식물인간) ②기대여명 : 5.1년(단축)/ 가동연한 : 65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00% ④금액 : 103,829,300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146,040원 ②향후치료비 : 26,689,290원 ③보조구비 : 418,896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5인(12시간/일) ②금액 : 28,000,000원(기왕)/ 78,999,870원(향후) (4)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142,850,037원(238,083,396원×0.6) (5)위자료 ①금액 : 원고(30,000,000원), 배우자(10,000,000원), 자녀2(각 5,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의료진의 과실 정도, 원고의 나이 및 상태,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6)*합계 : 192,850,037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