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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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5가합515153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횡단보도 상에서 오토바이 사고를 당하여 응급실 내원 및 검사결과 외상성 뇌출혈, 내경동맥 뇌동맥류가 관찰되어 코일색전술 시행 후 상하지 운동감소 및 안면마비 증상 발생하여 급성뇌경색 진단 후 요양병원 등에서 치료 중 급성심폐부전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8.2.4.경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오토바이와 부딪히는 사고를 당하여 두통 증세로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음. ②뇌 CT, 뇌혈관조영술 검사 등 결과 와상성 뇌지주막하 출혈, 좌상성 뇌출혈 소견 및 우측 상돌기상부 내경동맥 부위 등에 뇌동맥류가 확인되었음. ③의료진은 2.14. 10:00경부터 13:10경까지 망인의 뇌동맥류 중 우측 전맥락동맥 부위 뇌동맥류, 좌측 전맥락동맥 부위 뇌동맥류에 대한 코일색전술을 실시하였음. ④수술 직후 뇌혈관조영술상으로 조영제가 뇌동맥류로 충전되지 않고 전맥락동맥이 잘 보이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⑤수술 후 두통, 우측 상하지 운동성 감소, 우측 안면 마비 증상이 나타났고, 좌측 전맥락동맥 폐색에 의해 좌측 기저핵 부위에 급성뇌경색 발생이 확인되었음. ⑥망인은 요양병원 등에서 6년간 치료를 받던 중 2014.8.9. 고혈압, 뇌혈관장애를 원인으로 한 급성심폐부전으로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수술상 과실 여부 : 의료진이 코일 삽입에 실패한 후 코일을 제거하고 수술을 마친 이상 좌측 맥락총동맥의 폐색이 코일의 모동맥으로의 돌출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코일색전술 중 코일이 동맥류 부피의 일부를 차지하고 나머지 공간은 코일 사이사이에 발생한 혈전에 의하여 막히게 되므로 통상적으로 시술 과정에서 혈전이 형성되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의료진이 수술 중 술기상 과실로 코일을 돌출시켰다거나 그로 인해 모동맥 폐색을 유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위 의료진은 망인에게 뇌출혈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보호자에게 수술을 권유하여 망인이 교통사고로 입원한 지 10일 만에 이 사건 수술을 실시하였고, 망인의 뇌경색 증상에 대해 혈전용해제를 사용하지 않고 항혈전제인 아스피린을 투여하였던 점, 망인은 뇌경색에 대한 적절하고 신속한 치료 기회를 놓치고 결국 뇌경색으로 인해 사망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병원 의료진이 혈전요해제를 사용할 수 없는 시기에 망인에 대해 위 수술을 시행한 것은 의료시기 선택에 있어서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은 수술 이전에 수술에 관한 원고에게 수기로 망인의 비파열성 뇌동맥류의 수술 방법, 목적, 그로 인한 합병증으로 뇌출혈, 뇌경색 등 후유증이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고, 수술 동의서상 서명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나, 망인이 당시 직접 수술을 받을 것인지 여부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데 필요한 충분한 설명을 받았거나, 망인이 직접 의사의 설명을 듣고 수술에 동의할 수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거나 망인이 보호자를 통하여 의료진의 설명을 전달받아 파악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결국 의료진은 수술 당사자인 망인에 대하여 수술에 관한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망인의 수술 여부 및 시기 선택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망인이 수술로 인하여 발생한 뇌경색으로 사망함에 따라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재산상 정신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의료진은 수술 당시 망인에게 헤파린을 투여하고 수액 공급 등 뇌경색 발생 방지를 위한 최소한 처치를 하였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치료비 등 ①장례비 : 5,000,000원 ②기왕치료비 : 37,306,743원 (2)개호비 : 5,375,000원(2008.3.5.-2008.10.17.) (3)책임제한 ①비율 : 50% ②금액 : 23,840,871원(47,681,743원×0.5) (4)위자료 ①금액 : 망인(20,000,000원), 자녀3(각 5,000,000원) ②참작 : 망인의 나이, 건강 상태, 수술의 경위 및 결과, 의료진의 치료 과정 및 과실 정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상속 : 자녀3(각 14,613,623원) (6)**합계 : 58,840,869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