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의정부지법 2016나57506 |
| 사건분류 | 경과(감염)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왼쪽 눈의 시력저하로 안과 진료를 받은 후 뇌하수체종양이 발견되어 입원 및 종양절제술을 시행 받은 후 감염에 의한 지주막염 발견되어 항생제 투여 및 배액술 시행 등 치료를 하였으나 뇌부종 악화로 인한 패혈성 쇼코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왼쪽 눈의 시력저하 및 어두컴컴한 증상으로 개인 안과병원을 방문하여 상급병원 진료를 권유받고 2012.8.1.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음. ②검사결과 2.5cm 크기의 뇌하수체종양이 발견되어 9.2. 수술을 위해 입원 후 9.5. 경접형동 접근법 종양절제술을 시행 받았음. ③수술 후 망인은 세마메진을 투여받은 후 혈액검사 결과 9.5.부터 9.7.까지 백혈구 수치가 상승하였음. ④9.7.경 의료진은 발열증상이 나타나자 항생제를 세프리악손으로 변경하여 투여한 후 9.10. 혈액검사 결과 감염을 의심하여 감염내과에 협진을 의뢰하였음. ⑤9.11. 의식저하가 발견되어 뇌하수체부위의 CT, MRI촬영 결과 지주막염을 발견하고 항생제를 반코마이신, 매로페넴으로 변경하여 투여하여 뇌척수액 배액술을 시행하였음. ⑥9.13. 뇌부종이 심해지자 뇌실외 배액수술을 시행하려 하였으나 심폐정지로 수술을 시행하지 못하고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음. ⑦망인은 9.17. 감염에 따른 패혈성 쇼크 등으로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의료상 과실 여부 : 이 사건 수술 후 망인에게 적절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로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의료진은 9.10.경 망인에 대한 CT검사를 하였고 9.11. 다시 CT검사 후에 MRI검사를 하였는데 일반적으로 상대적으로 검사가 간편하고 비용이 적게 소요되는 CT검사를 먼저 시행하는 점, 9.11. 감염 및 뇌압상승이 의심되자 뇌압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뇌실외 배액관삽입술을 실시한 점 등이 인정된다. 결국, 위 의료진들에게 원고들의 주장과 같은 의료상 괴실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망인은 이 사건 수술로 인하여 뇌부위 등에 감염이 발생하고 그로 인한 패혈성 쇼크 등으로 사망하였는데, 비강 내에 폐렴 구균, 인플루엔자균, 황색 포도상구균 등 다양한 상재균의 존재에 따라 경접형동 접근법의 감염률이 경두개 접근법 보다 높다, 그런데도 ‘뇌하수체 샘종수술에 대한 설명 및 동의서’에 경접형동 접근술의 장점 외에 단정에 관하여는 아무런 기재가 없는 점, 망인이 올바른 설명을 듣고서도 그 부작용 등을 고려하여 여러 가지로 대처할 선택의 가능성을 모두 배제하고 피고병원에서 경접형동 접근법에 의한 위 수술을 받을 것을 선택했을 것이 명백하다고 추정하기는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위 수술에 앞서 망인에게 수술의 단점, 다른 치료방법이 아닌 수술을 선택함으로써 환자가 감수해야 할 증대된 부작용의 위험성 및 그 발생가능성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들은 망인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는 망인의 모에 대한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으며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 위 동의서의 위조 경위 및 행사 경위 등 기타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 액수는 5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 및 피고의 부대항소 중 일부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망인(15,000,000원), 모(5,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 망인의 나이 및 가족관계, 설명의무 위반의 정도, 망인의 피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상속 : 부모(각 7,500,000원) (3)**합계 : 20,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의정부지법 2013가단15427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