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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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의정부지법 2015가합55745 |
| 사건분류 | 경과(관찰) |
| 성별/나이 | 여/51세 |
| 사건요약 | 경추 추간판절제술 및 인공디스크 삽입술을 시행받은 후 침상안정을 취하던 중 목 보호대를 느슨히 한 상태에 일어나던 중 목이 꺾이어 척수손상을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4.3.29. 계단에서 구르는 사고 후 경추 5,6,7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아 4.22. 11:00경 피고병원에서 미세현미경적 전방 추간판절제술 및 경추체간 인공디스크 삽입술을 시행받았음. ②14:30경 수술을 마치고 병실이동 후 침상안정을 취하던 중 간호사가 원고의 목 보호대의 고정 밸크로를 느슨하게 풀어 주었음. ③피고는 17:00경 간호사에게 원고가 화장실에 가도 되는지 문의하여 부축하던 중 목이 어깨 뒤로 꺾이는 사고를 입었음. ④원고는 사고 직후 좌측 다리 및 팔의 감각이 무뎌지는 등 마비 증상을 호소하여 17:30경 MRI검사를 한 후 18:35경부터 21:05경까지 2차 수술을 시행 받았음. ⑤현재 원고는 척수손상으로 인한 사지마비 상태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지도·설명의무 위반 여부 : 경추부 추간판 수술을 받은 환자는 통상 수술 후 일정 기간 동안 목 보호대를 착용하여야 하고 만약 목 부위 고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척추 및 척수손상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의료진은 경추부 추간판 수술을 받은 원고에게 목 보호대를 착용하여야 하는 이유, 착용방법, 주의사항 등을 명확하게 설명해 줌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누운 자세에서 일어서는 경우 목 보호대가 적절하게 조여져 있는지 등 그 착용상태를 확인하고 만약 목 보호대가 풀려 있거나 느슨하게 착용된 경우 의료진이나 간병인에게 알려 목 보호대를 적절하게 조이는 등 조치를 취하도록 지도 설명할 의무가 있다. 의료진은 위 목 보호대 관련 지도 설명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았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목 보호대가 느슨하게 착용된 상태에서 일어서려다가 목이 꺾이면서 척수가 손상되기에 이르렀는바, 위 의료진의 진도 설명의무 위반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진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목 보호대 착용상태 미확인 여부 : 침상안정을 취하던 환자가 이동가능 여부를 문의한 경우 목 보호대를 느슨하게 착용하고 있을 개연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의료인이 아닌 환자나 그 보호자 내지는 통상의 간병인으로서 목 보호대가 적정하게 착용되었는지 여부를 식별하기로 어려울 것이므로 위 의료진은 목 보호대가 견고하게 고정되어 있는지를 점검하고서 만약 목 보호대가 느슨하게 풀어진 경우 목 보호대를 다시 조여 주는 등 조치를 취한 후 일어나도록 지시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원고의 간병인에게 수술 후 일정한 시간이 지났으니 화장실에 가도 된다고만 답한 과실이 있다. 따라서 피고는 위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의료진은 사고 이후 척수손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약 1시간 30분 이후 2차 수술을 시행하는 등 노력을 기울인 점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6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척수(사지마비) ②기대여명 : 20.67년(단축)/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00% ④금액 : 189,715,300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15,645,980원 ②향후치료비 : 229,651,320원 ③보조구비 : 34,444,014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인 ②금액 : 35,600,000원(기왕)/ 426,311,732원(향후) (4)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558,821,007원(931,368,346원×0.6) (5)위자료 ①금액 : 원고(50,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가족관계, 의료사고의 경위와 결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6)*합계 : 608,821,007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