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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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3가단5167916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유방확대술을 시행 받은 후 우측 유방이 돌출되어 양쪽 유방의 비대칭을 확인하기 위한 수술 후 관찰을 해태하여 삽입된 보형물을 교체하는 유방성형술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3.3.19. 피고의원을 내원하여 유방 성형에 관한 상담을 받고 유방확대술을 시행받았음. ②수술 직후 오른쪽 유방이 왼쪽에 비하여 지나치게 돌출되어 불편감이 있다고 호소하였음. ③수술 후 3개월이 지난 이후에도 양쪽 유방의 비대칭이 개선되지 않자 9.30. E병원에서 흉곽 방사선 촬영 검사 결과 우측 유방 보형물이 비대칭 상태로 진단을 받았음. ④10.10. ㄱ대학병원에서 검진결과 우측 가슴에 삽입된 보형물이 비대칭으로 위치해 있고 육안으로 유방 상부가 약간 돌출된 것으로 진단을 받았음. ⑤10.24. G성형외과에서 우측 유방성형술을 받았는데, 우측 유방에 거꾸로 삽입되어 있던 220cc 보형물을 195cc 보형물로 교체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시술상 과실 여부 : 원고의 유방에 삽입된 보형물은 삽입될 공간의 크기나 외력에 의해 유착이 방해되어 삽입 공간이 넓어질 경우에는 그 자리에서 회전할 가능성이 있는바, 원고의 우측 유방에 삽입된 보형물이 거꾸로 들어 있었던 원인이 피고의 수술상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라 보형물이 불상의 원인으로 회전하였다는데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로서는 수술 후 경과를 잘 관찰하여 보형물의 전이가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외부에서 손으로 돌려 맞추는 방식으로 처치하고 보형물의 전이가 심한 경우에는 보형물이 삽입되어 있는 포켓을 박리하여 보형물을 원위치하는 수술을 시행하였어야 할 것인데 피고는 원고의 지속적인 가슴 비대칭 호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 하였던 점에 비추어,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유방 확대술을 시행함에 있어서 우측 유방에 보형물을 거꾸로 삽입한 수술상 과실 또는 수술 이후 경과 관찰을 해태한 과실이 있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가 위 수술을 시행함에 있어 원고에게 유방확대 수술 동의서 및 유방보형물 사용 동의서를 받음에 있어 보형물을 삽입하는 수술방법, 체형에 따라 수술 이후 가슴 비대칭이 완전히 보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점 등을 설명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유방성형 수술 이후 보형물이 유방 안에서 회전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점 등에 대하여 설명의무를 다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위 수술 시행 당시 수수로 인한 합병증 또는 부작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음으로서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수술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고,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함으로써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기왕치료비 : 13,250,000원 (2)위자료 ①금액 : 원고(7,000,000원) ②참작 : 원고가 수개월간 가슴의 비대칭을 호소하면서 고통을 받아 왔으나 피고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이후 원고는 다시 재수술을 받은 점,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이므로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더욱 강조되어야 할 것인 점,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3)*합계 : 20,25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