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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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5가단5053158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전두부 탈모 및 넓은 이마를 해결하기 위하여 자가모발 이식술을 시행 받았으나 수술 후 헤어라인 및 전두부에 모발이식술의 효과가 없음을 주장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3.12.27. 피고로부터 전두부 탈모와 넓은 이마를 해결하기 위하여 자가모발 이식술을 시행받았음. ②피고는 원고의 후두부 27.4㎠ 부위에서 약 3-4시간에 걸쳐 이식 모발을 채취한 후 약 2시간에 걸쳐 앞쪽 헤어라인 부분 및 측두부에 단일모로, 그 뒤 쪽의 전두부와 중두부에 모낭단위로 이식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헤어라인 및 전두부 모발 이식 개수 미비 여부 : 원고는 이 사건 모발이식술 이후 원고에 대한 모발이식은 실제 이식한 모발수가 ㎠당 10-20개 정도이어서 모발이식의 효과가 거의 없게 되었다고 주장하는 바, 피고가 채취한 4,000 모발을 가지고 헤어라인과 전두부에 반드시 50개/㎠를 이식하여야만 한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피고가 의사로서의 경험과 지식을 토태로 모발이식술 후 원고에게 외관상 개선된 효과를 보일 수 있는 방식으로 필요한 부위에 필요한 개수의 모발이식을 하였다면, 가사 원고의 헤어라인과 전두부에 50개/㎠가 이식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피고의 과실이라고 보기 어렵다. 결국, 현재 원고가 주장하는 헤어라인 및 전두부에 모발이식술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원인이 피고가 모발을 지나치게 적게 이식한 것에 그 원인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2]기존 모낭의 파괴 여부 : 원고의 중두부에도 탈모가 있었고 탈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피고가 이 부위에 모발을 이식한 것을 과실이라고 할 수 없고, 모발이식을 하는 과정에서 기존 모낭이 파괴되었다면 이식 후 모발밀도가 감소되었어야 하는데 별지 이식 후 사진에는 그와 같은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또한, 원고가 현재와 같이 중두부에 탈모가 발생한 것은 기존모발의 탈모가 진행된 것이 원인일 수도 있으므로 피고의 중두부 탈모 현상이 피고의 모발이식 당시 기존모낭을 파괴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3]수술시간 지연으로 인한 생착율 저하 여부 : 피고가 모발이식 시간을 길게 하여 생축율이 떨어졌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후두부 절개상처 및 모발손실 여부 : 피고가 후두부로부터 채취한 모발을 낭비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