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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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5가합516071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복부 등 지방흡입술을 시행 중 캐뉼라를 이용한 지방을 흡입하는 과정에서 소장 천공 및 그로 인한 복막염이 발생하여 소장 부분절제 및 상처 치료를 받은 후 피부이식술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4.9.15. 피부 미용 관련 시술과 복부 등에 지방흡입술을 받기 위하여 피고의원에 내원하였음. ②피고는 복부와 양측 옆구리 시술부위에 생리식염수, 국소마취제, 혈관축소제, 스테로이드제 등 포함된 투메슨트 요액을 주입하였음. ③캐뉼라를 이용 피하지방층에 찔러 넣어 지방을 흡입하는 방법으로 지방흡입술을 시행하였음. ④시술 후 원고는 9.16.부터 복통을 호소하기 시작하여 9.18.까지 복통 등으로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한다고 호소하여 9.18. 퇴원 조치하였음. ⑤퇴원 후 19:00경 E호텔에 투숙하여 밤부터 복통이 극심해지자 9.19. 새벽 ㅅ병원으로 후송되었음. ⑥의료진은 진단적 개복술을 시행하여 소장의 천공 및 심한 복막염을 진단하고 소장 부분절제술 및 복강 내 세척을 시행하였음. ⑦소장 부종이 심하여 복막 봉합은 하지 못한 채 수술 종료 후 중환자실에 입원 조치하였음. ⑧이후 원고의 체온 및 혈방 등 활력징후가 전체적으로 안정이 되자 9.29. 1인실로 전실 후 상처 치료 및 경과관찰을 하였음. ⑨10.30. 절개 부위 등 상처를 덮기 위한 피부이식술을 시행하였고, 망인은 11.8. 퇴원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시술상 과실 여부 : 통상의 지방흡입술은 피하지방층에 한정되는 시술로서 캐뉼라가 복막을 뚫고 소장을 천공하기에 이르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보이므로 소장의 천공 및 그로 인한 복막염이 지방흡입술에 있어 통상적인 합병증의 범위 내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는 시술 전 원고에게 출산 등과 같은 사정이 존재함을 이미 알고 있었으므로 수술 과정에서 캐뉼라 조작에 더욱 주의를 기울였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에게 발생한 소장 천공 및 그로 인한 복막염 증세는 피고가 위 시술 당시 캐뉼라를 이용한 지방을 흡입하는 과정에서 복벽의 구조물, 근막층, 장기의 위치 등에 주의하여 근막의 손상이나 장기의 천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원고의 복벽 및 소장을 천공함으로써 초래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2]경과관찰상 과실 여부 : 피고는 시술 후 원고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수액, 항생제, 진통소염제 처치를 시행하였는데 이는 통상적인 지방흡입술의 사호 처치로서 적절한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경과관찰의무를 소홀히 하였다고 보기는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시술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이 사건 시술은 치료 목적이 아닌 미용 목적의 시술로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7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기왕치료비 : 90,342,380원 (2)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63,239,666원(90,342,380원×0.7) (3)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피고의 과실 정도, 원고의 나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4)*합계 : 73,239,666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