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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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인천지법 2014가합57026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33세 |
| 사건요약 | 공장에서 작업 중 목 부위 통증을 호소하여 내원 및 검사결과 경추 추간판파열 진단 후 추간공확장술 및추간판제거술을 시행받은 후 척수부종으로 인한 사지마비 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공장 내 기계 조작원으로 재직하였는데, 2013.5.경 목을 좌우, 전후로 돌리면서 작업을 하던 중 목 부위 통증을 호소하였음. ②원고는 목 부위 통증으로 H병원 등에서 치료 및 MRI검사 후 6.18.경 피고병원 척추센터를 내원하여 검사결과 제3-4 경추 추간판 파열을 확인하였음. ③6.21.경 피고병원에서 후방 경유 추간공확장술 및 추간판절제술을 받기로 결정하였음. ④6.23. 15:40경 수술을 받기 위해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당시까지는 사지 근력이나 감각, 방광기능 등 특별한 이상이 없었음. ⑤21:30경 의료진은 수술방법, 수술 합병증 등에 대한 설명 후 동의서를 징구하여 6.24. 08:40경 후방 경유 우측 경추 제3-4추간공확장술 및 추간판제거술을 각 시행하였음. ⑥수술 직후 원고는 몸에 감각이 없다고 호소하여 의료진은 즉시 MRI검사를 시행한 결과 제2-5 경추에서 미세한 어두운 신호를 동반한 척수부종이 확인되었음. ⑦척수부종으로 인하여 척수마비가 온 것으로 판단하여 스테로이드 치료 및 중환자실 집중치료를 시행하였음. ⑧치료 중 원고에게 지속적인 사지마비 소견이 관찰되어 2014.2. 초순경 I재활병원으로 전원하여 현재까지 재활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의료상 과실 관련, 1)수술 당시 주의의무 위반 여부 : 원고는 이 사건 수술 이전에 목 부위 통증을 호소하였을 뿐 사지의 근력이나 감각 및 방광기능에 특별한 이상을 보이지 않다가 수술 직후 사지마비 증상이 나타난 점, 수술 직후 시행된 MRI검사상 제2-5 경추에서 척수부종이 확인되었고, 이에 대해 의료진은 출혈 또는 공기를 동반한 척수 손상을 의심한 점, 진료기록상 원고에게 수술 이전에 위 증상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병력이나 기왕력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수술 과정에서 의료진의 잘못으로 척수부종이 발생하여 원고에게 사지마비 등의 장애가 발생하였다고 추정된다. 2)수술 이후의 처치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 척수부종에 대하여 스테로이드 주사 등 고용량 스테로이드를 처방하는 것은 일반적인 치료방법인 점, 척수의 출혈이나 공기는 척수 내 소견으로 이를 수술로서 제거할 수는 없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재수술을 하지 않고 원고에게 스테로이드를 처방한 점에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인과관계의 존부 : 수술 과정에서 의료진의 잘못으로 척수부종이 발생하여 원고에게 사지마비 등 장애가 발생하였다고 추정되며, 달리 다른 원인이 개재되어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과 무관하게 원고의 사지마비 증상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과 원고의 현재 상태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된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병원 의료진은 원고에게 이 사건 수술의 방법, 수술로 인해 발생 가능한 합병증으로 척추 신경손상에 따른 하지마비, 대소변 장애 등이 발생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원고로부터 동의서를 징구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는 수술 이전에 이미 추간판탈출증 등을 호소하고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6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척수(사지마비) ②기대여명 : 30.16년(단축)/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00% ④금액 : 638,455,697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24,747,940원 ②향후치료비 : 161,264,963원 ③보조구비 : 26,019,010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시간) : 성인여자 1인(8시간/일) ②금액 : 622,842,636원 (4)기타 공제액 : 285,882,650원(산재보험 보상금) (5)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883,998,147원(1,473,330,246원×0.6) (6)위자료 ①금액 : 원고(50,000,000원), 부모(각 5,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직업, 원고들의 관계, 원고의 사지마비의 발생 경위 및 결과, 원고의 장애 정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7)*합계 : 658,115,497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