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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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의정부지법 2013가단154276 |
| 사건분류 | 경과(감염)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시력저하 등 증상으로 안과 내원 후 상급병원 진료를 권유받아 검사 등 결과 뇌하수체종양 발견되어 종양절제술 시행 받은 후 감염으로 인한 패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왼쪽 눈의 시력저하 및 어두컴컴한 증상으로 개인 안과병원을 방문하였다가 상급병원 진료를 권유받고 2012.8.1.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음. ②검사결과 2.5cm 크기의 뇌하수체종양이 발견되어 9.2. 입원하여 9.5. 경접형동 접근법 종양절제술을 시행받았음. ③수술 후 망인은 중추신경계 감염증상 등이 나타나 항생제 투여 등 치료를 받았으나 9.17. 뇌지주막염에 의한 패혈성 쇼크 등으로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설명의무 위반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병원의 의료진이 이 사건 수술에 앞서 망인 또는 원고에게 뇌하수체 샘종 수술에 관한 설명 및 동의서 등을 통해 수술로 인해 감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취지의 설명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수술에 관한 일반적, 포괄적인 위험의 가능성만을 설명하였을 뿐 수술로 인하여 뇌부위 등에 감염이 발생하고 그로 인하여 사망할 수도 있다는 부분에 관해서는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위 의료진이 일반적 포괄적인 위험의 가능성을 설명한 것만으로 설명의무를 충실히 수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병원의 성명불상 직원이 위 수술과 관련한 부비동 내시경 수술에 관한 설명 및 동의서에 망인 및 원고의 동의 없이 서명하여 이를 위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는 위 성명불상자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에 따라 망인 및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망인(5,000,000원), 모(5,000,000원) ②참작 : 망인의 나이, 원고들의 가족관계, 성명불상자가 동의서를 위조하게 된 경위, 기타 제반사정 (2)*상속 :부모(각 2,500,000원) (3)**합계 : 10,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