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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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4가단5311314 |
| 사건분류 | 경과(감염)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요통이 지속되어 신경성형술 등 주사요법 시행 후 퇴원하여 허리통증으로 다시 입원 및 신경차단술 및 MRI촬영 결과 추간판절제술 및 신경성형술을 시행받았으나 수술 후 디스크염으로 진단 및 수술치료를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3.11. 장작을 패던 중 땅을 치게 되어 요통이 지속되자 11.28.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11.29. 주사요법인 신경성형술 및 수핵성형술을 받고 12.17. 퇴원하였음. ②2014.1.2. 허리통증으로 다시 입원하여 1.10., 1.14., 1.17. 3회에 걸쳐 신경차단술을 받은 후 1.20. 정밀검사를 위하여 요추 MRI촬영을 하였음. ③1.21. 추간판조영술을 받은 후 1.22. 제4-5요추간 경피적내시경하 추간판절제술 및 제2-3-4-5 천추간 신경성형술을 시행받았음. ④수술 후 1.25. CRP 1.18mg/dl, ESR 7mm/hr으로, 1.29. CRP 1.74mg/dl, ESR 7mm/hr, 2.5. CRP 1.37mg/dl, ESR 10mm/hr으로 측정되었음. ⑤2.5. 퇴원하여 계속 허리통증을 느껴 치료를 위하여 ㅈ의원에 입원하여 2.22.까지 치료를 받던 중 2.17. 다시 피고병원을 내원 및 혈액검사를 받은 결과 CRP 8.01mg/dl, ESR은 36으로 측정되었음. ⑥2.25. 피고병원에서의 MRI촬영 결과 척추수술 후 디스크염이 진단되어 수술을 권유받았으나 거부하여 2.26. G병원에서 혈액검사 결과 CRP 8.63mg/dl, ESR은 77로 측정되었음. ⑦2.27. 제4-5요추간 추간판제거술 및 경막 외 농양 및 추간판염제거술을 시행받은 후 4.18. L 4-5 부위 추간판제거술, 척추후방나사경고정술 및 추체간고정술을 시행받았음. ⑧현재 원고는 요추 4-5번간 추간판 탈출증 상태에 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수술 후 감염 관리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살피건대, 2.17. 혈액검사 결과, 원고의 감염상태가 중증으로 항생제를 쓰거나 수술이 필요한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고병원 의료진으로서는 진료계약의 당사자로서 또는 환자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담당자로서 환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최선의 조치로서 당연히 그 혈액검사 결과 및 치료 방법에 대하여 환자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위 의료진은 이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는데 원고가 혈액검사 결과를 확인하고 가라는 의료진의 지시를 무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 주의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의료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혈액검사 결과 척추수술 후 디스크염으로 진단되어 수술을 권유받았음에도 피고병원을 신뢰하지 못하여 거부함으로써 감염에 대한 진단 및 치료를 제대로 할 수 없도록 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1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판시 내용 없음(기각) (2)기왕치료비 : 23,972,279원 (3)기타 공제액 : 7,967,935원(*공단부담 치료비) (4)책임제한 ①비율 : 10% ②금액 : 2,397,227원(23,972,279원×0.1) (5)위자료 ①금액 : 원고(600,000원), 배우자(100,000원), 자녀3(각 1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 원고들의 연령, 피고의 과실 정도, 상해 및 후유장해, 치료 경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 (6)*합계 : 1,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치료비 계산 : 2,397,227원 중 공단부담금을 공제한 결과 지급할 금액은 없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