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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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3가합76067 |
| 사건분류 | 처치(수혈) |
| 성별/나이 | 여/45세 |
| 사건요약 | 몸매 관리를 위한 지방흡술을 받기로 하여 복부, 허벅지, 종아리 등에 지방을 흡입 후 가슴지방이식 수술을 시행 중 과다 출혈 발생하여 빈혈 등 후유증으로 인한 뇌경색 진단을 받아 치료를 받았으나 감각저하 및 인지장애 등 장해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몸매 관리를 위하여 2013.6.12. 피고의원에 내원하여 지방흡입술을 받기로 하여 상담을 받았음. ②7.4. 11:30경부터 17:00경까지 수면 마취 하에 복부, 허벅지, 종아리 부위에 투메슨트 용액 6,000cc를 주입하여 복부, 허벅지, 종아리에서 지방을 총 약 5-6,000cc를 흡입하였음. ③허벅지에서 채취한 지방을 양쪽 가슴에 각 150cc씩 이식하는 지방흡입 및 가슴지방이식 수술을 시행받았음. ④원고는 마취에서 깨어난 후 말이 어눌하고 우측 손바닥의 감각저하 증상을 느꼈으나 피고는 귀가 조치하였음. ⑤수술 후 원고는 7.5. 어지러움과 열감 및 손의 감각저하 증상과 구음장애 증상을 호소하였음. ⑥7.6. 증상이 계속되어 보호자의 도움으로 피고의원에 내원하여 피고는 고기 섭취 및 휴식을 권유하고 수액을 처방하였음. ⑦7.8. 증상이 계속되어 내원 후 어지러움, 열감, 팔의 마비 증상 및 감각 저하와 구음 장애 및 행동 이상 현상 등을 호소하였음. ⑧7.9. E한방병원에 내원하여 빈혈이 심하여 대형병원 응급실에서 수혈을 받을 것을 권유 받았음. ⑨ㅅ대학병원에 내원하여 혈액검사 결과 헤모글로빈 수치가 4.2g/dl로 측정되어 응급으로 2L를 수혈하였음. ⑩뇌CT 및 MRI검사 결과 뇌량과 좌측 전두정부위에 급성뇌경색 소견이 관찰되어 수액 및 항혈소판제제, 항지질제를 처방하였음. ⑪7.23.까지 입원치료 후 퇴원하였는데, 현재 원고는 우측 반신의 위약감 및 감각 저하의 자각적 증상이 있고 지능지수가 75점으로 인지 기능이 저하된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의료상 과실 여부 : 피고는 이 사건 수술에 앞서 원고에 대하여 사전 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용량의 지방흡입술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원고에게 과다 출혈을 발생시켰고, 수술 직후부터 원고가 어지러움, 구음장애, 감각저하 등의 증상을 호소함에도 대용량의 지방흡입으로 인한 과다 출혈에 의한 빈혈 등 발생 가능성을 예견하고 그 원인을 밝히기 위해 혈액검사를 실시하거나 적어도 상급 병원으로 전원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던바, 피고의 치료 과정에서 일련의 과실은 원고로 하여금 과다 출혈로 인한 빈혈, 뇌경색을 유발시켜 결국 현재의 인지장애가 남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은 수술 이전에 원고로부터 서명을 받은 수술동의서에는 수술의 부작용으로 수술 후 어지러움, 빈혈, 미주신경성 실신 등 증상이 생길 수 있으며 이를 감안하여 대용량 지방흡입을 할 것을 동의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그 기재 옆에는 수기로 별 표시가 그려져 있는 사실, 수술 당시 의료진은 원고에게 지방흡입 부위가 많으니 나누어서 진행하자고 하였으나 원고는 적극적으로 원하여 한 번에 수술을 받게 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의료진은 원고에게 수술에 앞서 대용량 지방흡입으로 인하여 빈혈 등 후유증이 발생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고 원고는 이를 알고서 수술에 동의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위 수술로 인하여 발생한 빈혈 및 이로 인한 뇌경색으로 원고가 현재와 같은 장해를 입게 됨에 따라 원고들이 입은 재산상, 정신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치료 목적이 아닌 미용 목적의 수술로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님에도 원고는 미용을 위하여 캐뉼라를 신체에 삽입하는 방식의 수술을 선택하여 위험을 감소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뇌(맥브라이드 표 두부, 뇌, 척수 Ⅶ-A-2-b), 뇌경색 ②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20% ④금액 : 47,230,957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899,730원 ②향후치료비 : 18,688,604원 (3)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46,772,503원(66,819,291원×0.7) (4)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0원), 배우자(5,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직업, 수술의 경위와 결과,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합계 : 61,772,503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