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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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인천지법 2015가합874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여/32세 |
| 사건요약 | 출산에 임박하여 분만 진행 중 산류가 관찰되고 흡입분만이 실패하자 제왕절개술을 통하여 신생아를 출산 후 회복실로 이동하여 질 출혈이 지속되자 앰부배깅 및 전원 조치하여 혈관색전술을 시행받았으나 중증의 뇌손상을 입어 사지마비 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사건 당일 14:30경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20:03경 신생아를 출산하였음.(아래 상세 처치 내용) -14:30 임신 39주 4일째 산통이 있어 입원 후 자궁경부 내진 결과 자궁경부숙화 80%, 자궁경부개대 4-5cm 측정됨. -15:00 무통주사 설명 후 태아 비자극 수축검사상 태아 심박수 180-190회로 측정되어 산소공급 및 수액공급 후 정밀관찰 실시함. -19:00경 자궁경부 거의 다 열리고 숙화 완료되어 산모에 대하여 힘을 잘 주라고 격려하였음. -19:30경 태아 머리 보이고 산류 관찰되자 흡입분만 시도 중 산류 관찰되고 질입구가 좁아 흡입기가 들어가지 않아 실패하였음. -19:45경 분만 진행이 어려워 응급 제왕절개술 결정하여 보호자에게 상태 설명 후 20:00경 제왕절개술 실시하여 20:03경 신생아를 출산하였음. -21:00경 회복실로 이동 후 원고가 수술 부위 통증 호소와 춥다고 하자 온찜질과 담요를 전달하였음. -21:45경 질출혈 증가하여 자궁마사지 및 자궁수축 유지하여 초음파검사상 자궁 내 출혈 및 혈종은 없고, 질강 내부에 혈종이 확인되어 패드 1-2장이 젖는 질 출혈 발생하였음. -21:55경 자궁마사지 이후 자궁수축이 계속 풀리며 출혈 계속되고 의식이 나빠벼 맥박 110회/분으로 측정되어 기관 내 삽관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여 하악견인법으로 기도 확보하여 앰브배깅 실시하였음. -22:00경 119에 신고하여 구급차 호출 후 22:05경 전원 조치하여 원고는 의식장애 상태로 22:18경 ㅇ대학병원에 도착하였음. ②ㅇ대학병원 도착 당시 심폐소생술 및 혈관색전술을 받았으나 중증의 저산소성 뇌손상을 보여 현재 인공호흡기를 통해 호흡을 하는 상태에 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수술상 과실 여부 : 해부학적 구조상 내장골동맥이 나뉠 때, 먼저 폐쇄동막이 나오고 다음 자궁동맥이 나오는 바, 이 사건 제왕절개술 시 내장골동맥이나 폐쇄동맥을 직접적으로 손상시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사실, 제왕절개술 시 폐쇄동맥의 분지나 자궁 측부의 자궁동맥 등이 손상될 수 있고, 자궁동맥의 손상이 위로 올라가 폐쇄동맥의 손상을 일으킬 수도 있으나 그 빈도가 드물 뿐만 아니라 제왕절개술 시 자궁동맥 등 손상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손상이 제왕절개술의 일반적인 합병증의 범위를 벗어나는 의료상 과실로 인하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사실 등에 비추어, 위 제왕절개술을 통한 분만 이후 대량의 출혈이 발생하였고, 혈관조영술 소견상 폐쇄동맥으로 추정되는 좌측 내장골동맥의 가지에서 활동성 출혈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에게 위 수술 당시 원고의 동맥혈관을 손상시킨 과실이 있다고 추정할 수는 없다. [2]수술 후 처치상 과실 여부 : 수술 후 21:00경 측정한 맥박이 112회/분으로 빠르다가 21:30경 50회/분으로 떨어진 것은 출혈을 의심할 수 있는 이상 소견으로 응급사태로 볼 수 있으므로 측시 출혈 원인을 파악하고 다량의 생리식염수를 정맥 주사하는 등 출혈에 대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21:45경 원고의 질출혈이 증가할 때까지 원고에게 생리식염수와 펜타스판을 투여하였을 뿐 출혈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자궁 경부 등 손상에 대한 검사, 초음파검사 등을 시행하지 않았다. 또한, 질출혈이 증가하며 패드 1-2장이 흠뻑 젖을 정도로 출혈이 많았는데 산후출혈의 경우 급격히 대량의 출혈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으므로 수혈이 어려운 개인병원으로서는 출혈 원인이 파악되지 않고 출혈이 많아지면 바로 전원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구급차를 미리 호출하는 등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의 출혈 원인을 이완성 자궁출혈로만 판단하여 자궁마사지를 하고 자궁수축제를 투여하였을 뿐 원고의 출혈이 계속되었음에도 원고의 의식이 나빠질 때까지 구급차를 호출하지 않아 상급 병원으로의 전원이 지연되었다. 결국, 피고에게 위 수술 후 원고에 대한 경과관찰 및 출혈에 대한 대처를 적절히 하지 못하고 신속한 전원 조치를 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피고는 원고의 증세에 대응하고자 나름의 판단으로 조치를 취하였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3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뇌(맥브라이드 표 두부, 뇌, 척수-Ⅸ-B-4), 사지마비 ②기대여명 : 7년(단축)/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00% ④금액 : 642,018,143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132,734,880원 ②향후치료비 : 66,361,335원 ③보조구비 : 49,689,904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시간) : 성인 1인(8시간/일) ②금액 : 238,165,000원 (4)책임제한 ①비율 : 30% ②금액 : 338,690,778원(1,128,969,262원×0.3) (5)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0원), 배우자(3,000,000원), 자(3,000,000원), 모(3,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와 결과, 피고의 과실 정도, 원고의 현재 상태, 나이, 가족관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6)*합계 : 357,690,778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