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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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의정부지법 2014가단120508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남/0세 |
| 사건요약 | 재태기간 26주 6일만에 출생한 저체중미숙아에 대한 말초 동맥관을 삽입 후 수지 변색을 발견 후 적절한 처치를 하지 않아 손가락 괴사 및 말단 절단의 장해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1.12.29. 재태기간 26주 6일에 피고병원에서 제왕절개 수술을 통해 732g의 체중으로 출생한 직후 기관 내 삽관, 인공호흡기 치료, 약물 투여 등 처치를 받고 인큐베이터 치료를 받았음. ②원고의 좌측 상완동맥에 말초 동맥관을 삽입하여 혈압 등을 관찰하기 위하여 삽입 상태를 유지하면서 고마그네슘혈증, 산소포화도 저하, 탄산과잉증 등에 치료를 하였음. ③2012.1.2. 09:40경 말초 동맥관 삽입 부분 중 손가락 마디 정도에 푸르스름하게 색깔의 변화가 있음을 발견하여 말초 동맥관을 잠근 후 온찜질을 하였음. ④이후 좌측 손가락의 변색이 지속적으로 관찰되어 1.6.경까지 온찜질을 하는 것 이외 변색의 원인을 밝히기 위한 검사는 실시하지 않았음. ⑤1.7. 13:30경 말초 동맥관을 제거한 후 다시 말초 동맥관을 삽입하였으며 1.8. 10:30경 다른 부위에 말초 동맥관을 삽입하였음. ⑥원고의 부모들은 1.9.에 이르러서야 의료진으로부터 원고의 왼팔이 주사바늘로 혈관이 수축하였고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못하여 손 끝 부분의 색이 변한 것을 알았음. ⑦원고는 1.19. ㅅ병원으로 전원하여 초극소저체중출생아 치료와 왼쪽 손가락 끝 괴사 부위에 대해 치료를 받다가 3.19. 퇴원하였음. ⑧원고는 2014.1.8. 왼손 2 내지 4번째 손가락의 말단 지골이 절단된 상태이고 왼손 5번째 손가락의 원위 지골이 부분적으로 절단된 상태이며, 왼손 2,3번째 손가락의 운동기능은 거의 없는 상태로 진단을 받았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시술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 말초 동맥관 삽입으로 인하여 혈전색전증, 혈관연축, 혈전증 등 합병증이 발생하여 말초신경 손상, 색전, 혈종, 감염 등이 초래될 수 있고 위 합병증에 대한 적절한 처치가 취해지지 않을 경우 말초 동맥관 부분의 폐색이 1.5-35% 발생하고 영구적인 완전 폐쇄도 0.09% 발생하여 말단 부위의 손실이 초래될 수 있는 점, 말초 동맥관이 삽입된 이후 손가락에 변색이 관찰될 경우, 영상의학적 혈류 측정을 하여 순환의 정도를 파악하여야 하고 여의치 않을 경우 말초 동매관을 제거한 후 손가락 괴사 여부를 파악하여야 하는 점, 의료진은 1.2. 09:40경 최초로 원고의 좌측 손가락에 변색을 발견한 이후부터 말초 동맥관을 제거한 1.7. 13:30경까지 온찜질을 하거나 말초 동맥관을 잠그는 것 이외에 변색의 원인을 밝히기 위한 검사를 전혀 시행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위 의료진이 원고의 좌측 상완동맥에 말초 동맥관에 삽입하는 과정에 삽인된 말초 동맥관에 대한 경과관찰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인하여 원고의 왼손 2 내지 4번째 손가락의 원위지지골 소실 등 장해를 입게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시술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은 말초 동맥관을 삽입하기 전에 원고의 부모들에게 말초 동맥관 삽입의 이유, 말초 동맥관 삽입으로 인한 합병증과 치료방법 등에 관하여 설명을 하지 않았고 상당기간 말초 동맥관 삽입 부분의 변색이 지속되었음에도 이를 부모들에게 고지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의료진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말초 동맥관 삽입 여부 및 삽입으로 인한 합병증 치료에 관한 자기결정권 침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는 재태기간 26주 6일에 732g의 체중으로 출생한 미숙아였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8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수지(맥브라이드 표 절단 Ⅱ-2-b, Ⅱ-3-b, Ⅱ-4-b, Ⅱ-5-b.원위수지관절) ②기대여명 : 77.83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28%(영구) ④금액 : 90,767,258원 (2)책임제한 ①비율 : 80% ②금액 : 72,613,807원(90,767,258원×0.8) (3)위자료 ①금액 : 원고(30,000,000원), 부모(각 5,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치료의 과정, 기왕 치료비,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4)*합계 : 112,613,807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