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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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북부 2013가합5026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남/0세 |
| 사건요약 | 유도분만을 위한 옥시토신 투약 및 질식분만 시도 중 태아곤란증에 처하여 제왕절개술을 통하여 신생아 출산하였으나 태변흡입증후군 진단 후 뇌성마비, 강직성 편마비 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초산모로서 임신 6주차인 2011.2.22. 피고병원에 처음 내원한 이래 출산일까지 총 10회에 걸쳐 산전진찰을 받아왔는데 산모나 태아에게 아무런 이상 소견이 없었음. ②임신 39주 2일째 당일 03:15경 양수가 터져 입원 후 진료결과 장궁경관 개대 손가락 1개 정도, 자궁경부 소실도 60%, 태아하강도는 떠있음, 태아 심박수 140-146회/분으로 정상 소견이었음. ③05:26경 태아의 심박수 90회/분이었고, 질식분만을 유도하여 06:00경 자궁경관 개대도, 자궁경부 소실도, 태아하강도는 입원 당시와 같은 상태였음. ④유도분만을 위하여 옥시토신 투약 및 질식분만을 하던 중 태아 심박수 06:47경 80회/분, 06:51경 60-80회/분, 06:55경 87-92회/분으로 감소하였음. ⑤피고는 옥시토신 투약을 중단하여 3L/분의 산소를 투여하고 수액 공급을 시행하였음. ⑥08:40경부터 다시 옥시토신을 투약하면서 질식분만을 하였는데, 08:57경 태아의 심박수는 90회/분으로 감소하였고, 09:13에는 90회/분, 09:15에는 95-100회/분의 태아심박수가 측정되었음. ⑦피고병원은 제왕절개수술을 결정하여 09:25경 원고를 수술실로 이송하여 09:40경 수술을 시작하여 09:43경 신생아를 출산시켰음. ⑧신생아는 출생 당시 제대를 목에 4회 감고 있었고, 울음이 없고 태변착색과 청색증 소견을 보였음. ⑨아프가 점수는 4점/1분, 6점/5분으로, 인공기도를 삽관하여 양압환기, 기도흡인 등을 시행하였음. ⑩소아과 전문의는 신생아의 자발호흡이 시작되자 09:48경 신생아실로 이실 조치하여 1.5L/분 산소를 공급하여 산소포화 측정결과 98-100%였음. ⑪09:53경 흉부방사선검사 결과 심장 모양의 이상소견을 보여 산모 등에게 전원의 필요성을 설명하여 12:00경 ㅅ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였음. ⑫원고는 13:00경 ㅅ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여 태변흡입증후군으로 진단 후 신생아 중환자실로 입원시켰음. ⑬10.8. 14:00경 태변과 오래된 혈액이 다량 흡인되었고, 21:00경 구강 분비물, 태변이 섞여 끈적하게 소량 흡인되었으며 10.9. 05:00 구강 분비물이 초반 소량 나온 후 오래된 혈액이 다량 흡인되었음. ⑭11:00경 오래된 혈액을 구토하여 흡인한 결과 태변이 섞인 색과 오래된 혈병이 섞여서 흡인되었으며 21:00경 오래된 혈병이 섞여 노란색으로 흡인되었음. ⑮10.10. X-선 검사결과 심장에는 이상이 없었고, 10.11. MRI검사 결과 다발성 동맥성 뇌경색이 진단되었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분만 과정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에게는 태아곤란증을 의심할 수 있는 징후가 있는 상황에서 태아의 저산소증으로 인한 뇌손상 등 치명적인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주치의에게 연락을 하고 옥시토신의 재투약을 하지 않고 신속히 제왕절개수술을 시행하여 빨리 분만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지 아니하는 등 태아곤란증에 대한 처치를 지연한 과실이 있고, 신생아 출생 즉시 기도 삽관을 통해 폐 속에 들어가 있는 양수와 태변을 흡인 제거하고 그러한 조치를 반복적으로 시행하면서 흡인된 태변의 상태를 관찰하고 발관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활력징후를 측정하는 등 그 상태를 모니터링 함으로써 태변흡입증후군으로 인한 신생아의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을 예방 또는 완화시킬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고 만연히 전원 결정만을 하고 태변흡입증후군에 대한 응급처치를 제대로 시행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피고들이 의료사고가 전혀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은 적이라는 입증을 하지 아니하는 이상, 피고의 분만 방법 선택과 제왕절개수술의 지연, 피고의 응급처치 미흡 등 과실이 한 원인이 되어 원고에게 태아곤란증 및 태변흡입증후군이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에 뇌성마비 증세가 초래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 의료진 및 그의 사용자인 병원의 운영자로서 공동하여 위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급격하게 진행되는 분만 과정에는 어느 정도 위험성이 수반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범위를 70%, 30%로 각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뇌경색(편마비), 언어장애, 보행장애 ②기대여명 : 78.99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56% ④금액 : 186,319,593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42,560,505원 ②향후치료비 : 38,547,941원 ③보조구비 : 33,854,396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인(8시간/일) ②금액 : 688,667,280원 (4)책임제한 ①비율 : 70%, 30% ②금액 : 692,964,800원(70%), 296,984,914원(30%) (5)위자료 ①금액 : 원고(50,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가족관계,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원고의 장애 부위와 정도,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6)*합계 : 742,964,8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