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의정부지법 2013가합73169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50세 |
| 사건요약 | 난소낭종 진단 하에 복강경 이용한 절제술을 시행 중 베레스 바늘 삽입을 부적절한 위치에 삽입한 결과 부정맥 발생하여 심폐소생술 시행하였으나 이산화탄소 색전증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3.1.경 복부 통증으로 산부인과에 내원하여 좌측 난소의 낭종 진단을 받고 2.13. 피고병원에 내원 후 복부 CT검사를 받았음. ②의료진은 검사결과 망인의 난소에 5cm 크기의 낭종이 발생하였음을 확인하고 복강경을 이용한 양측 난소난관 절제술 시행을 계획하였음. ③2.27.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2.28. 9:10경 수술이 시작되어 망인의 배꼽 아래 부위에 베레스 바늘을 삽입하여 복강 내 이산화탄소를 주입하였음. ④이산화탄소가 0.3ℓ까지 원활하게 주입되자 주입 속도를 high flow로 전환하였는데 압력에 걸려 9:27경 산소포화도, 혈압 및 호기말 이산화탄소 분압이 감소하고 부정맥이 발생하였음. ⑤수술 진행을 중단하고 100% 산소를 공급하여 아트로핀 등 약물을 투여한 후 9:28경부터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음. ⑥하복부 정중앙 절개술 시행 및 복강 내 확인 중 약간의 혈전 외에 출혈 소견이 관찰되지 않아 이산화탄소 색전증 발생을 의심하여 가스를 흡인을 시도하였음. ⑦수액 공급과 에피네프린 등 약물을 투여한 후 망인의 활력징후가 회복되지 않자 12:10경 망인을 중환자실로 옮겨 심폐소생술을 계속 시행하였으나 회복하지 못하고 14:15경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자궁 유착을 검사하지 않은 과실 여부 : 의료진은 이 사건 수술 전 망인에게 2차례의 제왕절개술 기왕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통상 초음파 검사를 통해 자궁부분 유착을 조사하게 되는데 망인에 대하여는 초음파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초음파 검사를 통한 유착을 진단할 수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점, 유착이 심한 경우 복강경 시술시 혈관을 손상하여 이산화탄소가 유입될 가능성이 증가될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그 가능성이 희박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위 수술 전에 초음파 검사를 통해 망인의 자궁 유착을 조사하지 않은 것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망인의 사망과 인과관계 있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2]베레스 바늘의 잘못 삽입 및 위치 미확인의 과실 여부 : 의료진은 베레스 바늘을 통해 망인의 복강 내에 이산화탄소를 주입하는 과정에서 베레스 바늘을 혈관 등 부적절한 위치에 삽입하여 이산화탄소를 주입하였고 주입 속도를 높이는 순간 다량의 이산화탄소가 혈관 또는 장기 속으로 들어오면서 색전을 형성하여 망인의 혈관을 막는 이산화탄소 색전증이 발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의료진의 술기상 과실로 인하여 밍인이 이산화탄소색전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의료진의 과실로 인하여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이산화탄소 주입속도 및 압력 조절상 과실 여부 : 의료진이 0.3ℓ에서 주입속도를 높인 것이 과실 있는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망인의 이산화탄소 색전증은 의료진이 베레스 바늘을 혈관 등 부적절한 위치에 삽입하여 이산화탄소를 주입함으로써 직접적으로 발생하였다 할 것인 바, 주입속도를 높은 행위가 의료사고 발생과 인과관계 있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4]설명의무 위반 여부 : 복강경 수술방식은 개복술에 비하여 수술 후 통증이 적고 입원기간을 줄일 수 있어서 다양한 수술에서 많이 시행되고 있는 점, 이산화탄소 색전증이 복강경수술에 따르는 전형적인 부작용이기는 하나 그 발생빈도가 매우 낮은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망인에게 수술 이전에 설명의무를 다하였다 하더라도 망인이 반드시 베레스 침법에 의한 복강경 수술을 거부하였을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의료진의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피고가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전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망인에게 아산화탄소 색전증이 발생하자마자 신속히 이산화탄소 주입을 중지하고 산소 공급, 이산화탄소 흡인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135,498,828원 (2)장례비 : 5,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84,299,296원(140,498,828원×0.6) (4)위자료 ①금액 : 망인(40,000,000원), 배우자(10,000,000원), 자녀3(각 5,000,000원) ②참작 : 망인 및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의료사고의 경위와 결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5)*상속 : 배우자(40,433,098원), 자녀3(각 26,955,399원) (6)**합계 : 149,299,295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