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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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남부 2015가단214602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조기양막파수로 입원하여 유도분만을 진행하던 중 태아곤란에 처하여 제왕절개술을 통하여 신생아 출산 후 산후 출혈이 발생하여 질출혈 지속되어 대학병원으로 전원 후 자궁적출술 시행 중 심정지 발생하여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2.3.8. 피고병원에 내원 이래 정기적 산전진찰을 받아 왔음. ②분만 당일 07:00경 조기양막파수로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08:30경 옥시토신 주사 및 유도분만을 시작하였음. ③09:30경 태아심박동수 최대 80회/분까지 감소하였다가 회복되는 증상이 관찰되어 옥시토신 주사를 중단하였음. ④12:40경 태아심박수 최대 80회/분까지 감소하여 옥시토신 주사를 중단하고 수액 공급을 실시하였음. ⑤아두골반 불균형이 있어 제왕절개술을 권유받은 후 13:20경 수술실로 이실하여 13:36경부터 전신마취 하에 제왕절개술을 시행하였음. ⑥13:49경 신생아 츨산 후 14:20경 자궁절제 부위 삼출성 출혈이 발생하여 혈종이 형성되었음. ⑦혈종 제거를 하여 재봉합 후 새로운 혈종이 형성되고 출혈이 생기는 현상이 반복되었음. ⑧15:20경 피고는 출혈성 경향을 확인하고 원고를 상급병원으로 전원하기로 결정하여 혈압이 95/55mmHg로 떨어지자 에페드린을 투여하였음. ⑨15:40경까지 복벽 봉합 등 제왕절개 수술을 마무리하여 15:40경부터 대기 중이던 119구급차를 이용하여 15:52경 ㄱ대학병원으로 이송하였음. ⑩16:01경 119구급차는 ㄱ대학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여 16:05경 도착 당시 혈압 90/60mmHg, 맥박 140회/분, 호흡 22회/분, 체온 36.7℃, 질출혈이 있었음. ⑪16:14경 원고의 혈압 106/56mmHg, 맥박 136회/분, 산소포화도 100%, 의식은 기면이나, 묻는 말에 대답하는 상태, 농축적혈구 투여 처방 내리고, 혈액검사를 시행하였음. ⑫16:30경 중심정맥관으로 생리식염수 투여하여 16:32경 혈압 80/50mmHg, 맥박 132회/분, 16:40경 혈압 60/40mmHg, 맥박 132회/분이었음. ⑬16:54경 740g의 질출혈 확인 후 16:55경 호흡곤란을 호소하여 산소마스크를 이용한 산소공급을 시작하였음. ⑭17:20경 원고의 호흡곤란, 의식저하, 산소포화도 감소, 혈압 측정불가 되어 17:25경 인공기도삽관, 17:28경부터 인공호흡기 치료, 혈압이 17:30경 일시 회복되었음. ⑮17:44경 다시 혈압이 감소하여 도파민 주사하여 17:46경 660g의 질출혈 확인하여 18:00경 자궁동맥색전술을 결정하였음. ⑯18:03경 혈압 감시를 위한 동맥관 삽입술, 18:09경 260g의 추가 질출혈 확인되어 18:36경 자궁적출술 시행 결정하였음. ⑰18:56경 수술실 이실 및 마취 준비 중 심정지 발생하자 심폐소생술 시행 하여 활력징후 회복 후 아전자궁적출술을 시행하였음. ⑱수술 후 원고는 8.17. 뇌MRI 검사상 저산소성 뇌손상 소견이 진단되어 치료를 받고 9.12. 퇴원하여 현재까지 식물인간 상태에 있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수혈을 하지 않은 과실 여부 : 피고병원과 같은 규모의 개인 산부인과 의원에서 수혈용 혈액을 준비하여 수혈하는 것보다 상급병원으로 전원 조치하는 것이 더 신속하게 출혈에 대처할 수 있어 효과적인 경우가 많은 점, 원고를 119구급차로 이송하고 ㄱ병원에 인계할 때까지 원고의 활력징후, 산소포화도가 정상이었고, 질출혈 정도도 심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들이 원고에게 수혈을 하지는 않았지만 수액과 혈장대용제를 투여하여 원고가 ㄱ병원에 도착할 때까지 정상적인 활력징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고, 원고가 보다 신속하게 수혈을 받을 수 있도록 상급병원으로 이송하였는바, 위 일련의 조치는 원고의 출혈에 대응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였다고 판단되는 바, 피고들이 원고에게 수혈을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전원 조치를 지연한 과실 여부 : 원고가 ㄱ병원에 도착한 무렵의 혈압 90/60mmHg, 맥박 140회/분, 호흡 22회/분, 체온 36.7℃, 산소포화도 100% 등 활력징후가 안정적이었고, 의식상태도 비교적 명료했던 점, 원고가 16:05경 ㄱ병원 의료진에 인계되었는데 그로부터 약 50분이 경과한 16:54경 740g의 질출혈이 확인되었고, 17:20경 쇼크 증상이 발생하였으며 18:50경 심정지가 발생하고 이후 저산소성 뇌손상 상태에 이르게 된 것으로 피고들이 원고에 대한 전원조치를 다소 지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ㄱ병원에서 원고의 상태를 확인하고 응급조치를 취할 시간이 부족하게 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들이 원고에 대한 전원 결정이나 전원 조치를 지연하였다고 할 수 없다. [3]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들이 원고를 ㄱ병원에 전원하고 인계함에 있어서 원고의 상태와 긴급한 응급조치의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하였다고 인정된다. 가사 피고들이 원고의 상태 등에 관한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ㄱ병원에서 원고를 인계받은 직후 출혈에 대응한 응급조치를 시행한 사정에 비추어, ㄱ병원 의료진이 피고들의 설명 부족으로 출혈량에 대한 평가 및 수혈의 긴급성 판단을 잘못하여 원고에게 적절한 조치를 신속하게 하지 못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들의 전원 과정에서의 설명의무 위반과 원고에게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한 것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도 어렵다. 결국, 피고들이 원고에 대한 미실시, ㄱ병원으로의 전원 조치, 전원 과정에서의 설명의무와 관련하여 과실이 인정할 수 없고, 가사 피고들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손해와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