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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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남부 2013가합107769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불상/0세 |
| 사건요약 | 산전진찰 중 진통이 있어 분만 진행하여 양막 파수되어 질식분만으로 태아를 분만하였으나 자가호흡이 없고 심박동수 미약으로 호흡성 산증 소견으로 앰부배깅 및 기관삽관 후 신생아집중치료실에서 경과관찰 및 치료를 받던 중 허혈성 뇌병증, 다발성 장기 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분만 전 정기적 산전 진찰을 받아 왔는데 산모와 태아는 특별한 이상 소견이 나타나지 않았음. ②임신 39주 5일째 2013.4.19. 21:50경 질분비물로 피고병원을 내원하여 니트라진 검사결과 양막파수 소견은 없었음. ③내진 결과 자궁경부가 1cm 개대되고 태아심박동수 150회/분으로 정상 상태로 관찰되어 귀가 조치되었음. ④임신 40주째 당일 04:40경 진통이 있어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06:00경 분만을 위하여 입원 조치되었음. ⑤원고는 자궁경부가 2cm 개대되고 부드럽게 숙화된 양상으로 2-4분 간격의 자궁 수축이 있는 상태였음. ⑥08:00경 양막이 파수되고 분만 진행 및 항생제 투약을 처방하여 10:00경 자궁경부가 3cm 개대되고 숙화 60% 이상으로 진행되어 통증을 호소하였음. ⑦무통시술 후 13:00경 자궁경부 4-5cm 개대되었고 13:30경 원고의 체온ㅇ 37.5도로 측정되었음. ⑧16:15경 자궁경부가 완전히 개대되고, 태아의 아두가 중간골반 이상으로 하강한 상태에 이르게 되어 17:10경 원고는 옥시토신 투여가 중단되고 분만장으로 옮겨졌음. ⑨17:20경 태아심장박동수 150회/분 측정되고 태아의 아두가 1.5-2cm 질 밖으로 보이는 상태로 되었음. ⑩17:32경 원고가 약 3회에 걸쳐 힘주기를 한 후 17:35경 3.15kg의 망아를 분만하였음. ⑪망아는 출생 직후 자가호흡이 없고 심박동수 70회/분으로 미약하였으며 전신이 창백하고 근긴장도, 반사반응 및 울음 소견이 없었음. ⑫분만 직후 망아에 대하여 혈액가스 분석 검사상 pH 6.827, pCO2 76.6으로 심한 호흡성 산증 소견이 있었음. ⑬CBC상 Hb 16.5gm/dL, 백혈구 수치가 54,660으로 심하게 상승된 것으로 검사되었음. ⑭의료진은 망아에게 산소공급을 위한 앰부배깅 및 피부자극, 구강흡인 조치를 실시하였고, 17:36경 마취과 의사로부터 기관삽관을 시행 받았음. ⑮17:37경 망아의 산소포화도 95%, 심박동수 100회/분으로 회복되었고, 17:38경 망아의 피부색이 분홍빛으로 되고 심박동수 150-160회/분 측정되었음. ⑯17:43경 망아를 신생아집중치료실로 이동시켜 이송용 보육기로 이동하던 중 기관삽관 튜브가 빠지게 되어 산소공급 및 앰부배깅을 실시하였음. ⑰17:50경 신생아집중치료실로 도착 당시 망아의 자발호흡이 약하게 유지되고 산소포화도 96-97%, 심박동수 190회/분으로 측정되었음. ⑱망아는 인공호흡기 치료, 수액요법, 체온유지 등 경과관찰 및 치료를 받았는데, 21:00경 망아의 턱과 눈꺼풀이 떨리는 등 경련 증상이 나타났음. ⑲상급병원 전원 조치를 결정하여 22:30경 이송용 인큐베이터를 이용하여 망아를 앰부배깅, 산소공급 및 산소포화도 측정 상태로 ㅅ병원으로 전원시켰음. ⑳5.25.까지 ㅅ병원에서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 뇌백질 부위 부종, 신기능 저하, 주산기 혈액 순환 장애, 호흡곤란 등 증상으로 치료를 받았으나 2014.1.31. 03:20경 다발성 장기 부전, 패혈증 의증 등으로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분만 과정 중 과실 여부 : 원고는 분만 당시 39세의 고령이기는 하였으나 이미 출산의 경험이 있는 경산모로 분만 전 피고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서 특별한 이상 징후가 있었던 것이 아니었던 점, 원고는 분만 당시 37.5도의 열감이 있는 상태이긴 하였으나 발열은 정상 범위 내로 탈수로 인한 일시적인 체온 상승 등 다른 원인에 의하여서도 발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망아의 출산 전 검사에서 융모양막염을 진단받은 바 없고 분만 당시 양수 악취, 자궁압통 등 융모양막염의 수반 증상이 나타나지 않고 있었으므로 의료진으로서는 반드시 융모양막염으로 인한 체온 상승이라고 단정하여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하였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병원 의료진은 원고의 자연분만을 유도하는 과정에서 경과관찰 의무를 해태하였다거나 진료상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망아가 전원조치된 지 3일 후에 위 검사결과가 나오게 되었으므로 전원 당시 위 검사결과를 인계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동안 ㅅ병원 의료진에 의하여 망아에 대한 감염 증상에 관한 진단 및 치료가 이루어져 위 병원에 위 검사결과가 반드시 필요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므로 단지 태반조직검사 결과를 ㅅ병원에 인계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의료진이 융모양막염과 망아의 악결과 사이의 인과관계가 없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2]분만 후 기관삽관, 항경련제 미투여 등 과실 여부 : 의료진은 망아에 대해 기관삽관을 시행한 후 앰부배깅과 신생아집중치료실로 이송하는 등 조치를 시행하게 되었는데 그러한 과정에서 여러 물리적 자극에 의해서 삽관된 기관튜브가 발관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바, 망아에 삽관되었던 기관튜브가 발관된 이후에도 의료진은 망아에 대하여 앰부배깅 등을 지속 실시하여 망아의 심장박동수와 산소포화도가 정상 범위 내로 유지되었고 의료진은 얼마 지나지 않아 재삽관 조치를 실시한 점, 의료진은 망아가 경련 상태를 보이는 것을 발견한 후 더 명확한 증상을 보이면 페노바비탈의 투여를 고려하였고 망아를 상급병원으로 전원하는 조치를 취하여 상급병원 의료진이 망아에 대한 지속적인 인공호흡기 치료와 함께 항경련제 투여 등 경련상태를 조절하였으므로 의료진이 항경련제를 처방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치료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망아의 분만 후 의료진에게 진단 내지 처치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전원을 지연한 과실 여부 : 중증의 가사 상태가 관찰된 신생아에게 의료진은 산소공급, 심폐소생술 등 즉각적인 응급조치를 취한 후 ㅅ병원으로 전원 조치한 것은 합리적인 재량 범위 내의 조치였다고 볼 수 있는 바, 전원이 지연되었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4]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은 무통주사 방식의 질식분만에 관하여 원고의 요청으로 보류하였다가 요청에 따라 실시하기도 한 사실이 인정되고, 망아를 ㅅ병원으로 전원 조치 할 무렵 원고들에게 망아의 상태 및 전원 필요성에 관하여 각 설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