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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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이비인후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3가합59000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33세 |
| 사건요약 | 코막힘 등 증상으로 내원 및 검사결과 부비동 염증 소견 하에 내시경적 수술을 시행 및 통원치료 후 코막힘 증상 발생하여 재수술 과정 중 두개골 바닥 천공, 뇌지주막하 출혈 발생하여 전두엽 뇌경색 장해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2.4.10. 피고의원에 최초 내원하여 코막힘, 눈통증, 발열, 두통 등 증상을 호소하여 CT검사 결과 좌측 부비동 염증 소견이 확인되었음. ②4.13. 수술 전 검사로 알레르기 반응검사, 폐활량 검사, 심전도 검사, 미각 검사 등을 시행하였음. ③4.17. 부비동 내시경수술을 시행한 이후 통원치료를 받았음.(1차 수술) ④1차 수술 및 통원치료가 완료된 이후 다시 코가 막히기 시작하자 2013.4.말경 피고의원에 내원하였음 ⑤5.20. 원고에 대한 CT검사 결과 부비동 염증이 재발한 것을 확인하여 5.23. 다시 부비동 내시경수술을 시행받았음.(2차 수술) ⑥2차 수술 중 갑작스런 발작 및 오른쪽 팔, 다리의 마비증상을 보여 사골동에 인접한 두개골 바닥에 천공이 발생한 것을 확인하였음. ⑦천공 부위에 지혈 및 봉합 처치를 한 후 14:11경 119에 신고하여 14:44경 ㅅ병원 응급실로 이송 조치하였음. ⑧5.23. CT 및 MRI검사 결과 두개골 바닥 천공, 뇌지주막하 출혈, 기뇌, 좌측 전두엽 뇌경색증 소견이 확인되었음. ⑨5.07. 진단적 내시경술을 시행한 결과 두개골 바닥 천공 부위가 아교로 덮여 있는 것을 확인하여 지혈제로 지혈 조치하여 중환자실에 입원 조치하였음. ⑩6.7. ㅅ병원에서 퇴원하여 이후부터 7.12.까지 ㅇ병원에 입원 및 재활치료를 받았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2차 수술상 과실 여부 : 원고는 이 사건 2차 수술 당시 33세로서 수술 전 검사에서도 특별한 건강상 문제가 발견된 바 없었고, 그 밖에 뇌출혈, 뇌경색증 등과 관련된 소인이 확인되었다거나 그에 관한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위 2차 수술과 같은 부비동 내시경수술 시 뇌지주막하 출혈 및 뇌경색증과 같은 두개내 합병증이 발병할 확률은 대략 0.47-0.54%로 극히 낮으므로 뇌지주막하 출혈 및 뇌경색증 등이 2차 수술로 발생가능한 통산적인 합병증의 범위 내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원 의료진은 2차 수술 과정에서 수술기구를 과도하게 조작하여 수술 부위에 인접한 두개골 바닥에 천공을 일으킨 수술상 과살이 있고 이로 말미암아 원고에게 뇌지주막하 출혈, 기뇌, 뇌경색증 등 후유증이 발병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들은 원고에게 부비동 내시경수술로 인하여 두개골바닥에 천공이 발생할 수 있고 그로 말미암아 뇌출혈, 기뇌, 뇌경색 등 후유증이 발병할 수 있는 점에 관하여 설명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후유증은 통상 회복이 어려운 중대한 것이므로 그 발생가능성이 희소하다는 사정만으로는 이에 대한 의사의 설명의무가 면제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들은 피고의원의 공동운영자로서 위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의료진은 두개골 천공 부위에 대하여 비교적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손해의 확대를 막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8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뇌(맥브라이드 표 Ⅸ-B-1), 전두엽 손상 ②기대여명 : 40.4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5%(영구), 55%(2년 한시) ④금액 : 43,455,776원 (2)기왕치료비 : 13,359,767원 (3)책임제한 ①비율 : 80% ②금액 : 45,452,434원(56,815,543원×0.8) (4)위자료 ①금액 : 원고(50,000,000원), 모(25,000,000원), 누나(5,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의료진의 과실 정도, 원고의 나이, 원고의 재활과정에서 겪었을 정신적 고통, 원고들의 관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합계 : 98,452,433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