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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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4가단5027251 |
| 사건분류 | 처치(수혈)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분만 중 태아가 사망하여 전원 후 사산 태아 분만 중 자궁 파열로 응급 수술 중 다량의 수혈을 시행 받은 후 황달 증세 발견 및 간수치 상승하여 검사결과 급성 C형 간염 진단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2.2.21. C산부인과에서 유도분만으로 출산을 하던 중 질식으로 태아가 사망하였음. ②D대학병원으로 전원 후 사산한 태아를 분만 후 자궁 내 출혈이 발생하여 자궁 파열로 판단 후 응급개복술을 시행받았음. ③의료진은 양측 하복동맥결찰술 및 자궁내 풍선 확장술을 시행하여 31회에 걸친 다량의 혈액을 수혈 시행하였음. ④4.7. 원고는 황달 증세를 보이고 피로감을 호소하여 E병원에서 혈액검사를 받았는데 간 수치가 상승하고 C형 간염바이러스 항체가 양성반응을 보였음. ⑤4.10. 핵산 증폭 검사(HCV RNA PCR)상 수치가 118,000IU/mL로 나와 급성 C형간염 진단을 받았음. ⑥이후 2013.5.13.부터 2014.5.14.까지 약 48주 동안 C형 간염 치료를 위하여 페그인터페론, 리바비린 치료를 받았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부적절한 혈액을 공급하여 수혈로 인한 C형 간염 바이러스 감염이 발병하게 된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에게 제공한 혈액 중 C형 간염 바이러스가 포함되는 등 부적격 혈액이 포함되어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C형 간염은 수혈 외에 다른 경로로 감염될 수 있는 검, 피고가 D대학병원에 공급한 31팩에 대하여 C형 감염 바이러스 항체 검사와 핵산 증폭 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판정된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수혈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C형 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에게 혈액을 공급한 피고의 과실 및 원고의 손해 발생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