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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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5가단5043083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41세 |
| 사건요약 | 자궁선근증 진단 및 복강경 자궁적출술 시행 후 복부 통증 발생하여 검사결과 천공 및 복막염 확인 후 봉합술 후 약물 치료를 하였으나 소장 누출 의심 하에 소장 부분 절제술을 시행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4.2.10.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자궁선근증 진단을 받은 후 3.5. 입원 후 3.6. 복강경 자궁적출술을 받았으나 복부의 심한 통증이 발생하였음. ②3.10. 초음파 검사상 복강 내 체액 저류가 발견되어 흡인하였을 때 녹색으로 나타나자 소화기계 체액을 의심하여 응급복강경을 시행한 결과 천공 및 복막염을 확인하였음. ③천공부위를 봉합하고 세프미노와 트리젤 항생제를 투여한 후 복막염이 조절되지 않고 복부 통증을 계속 호소하였음. ④소장 부위 누출이 의심되어 3.16. ㄱ대학병원으로 전원하여 3.17. 개복한 결과 봉합부 누출은 없었으나 소장 부분 절제술을 시행 받았음. ⑤이후 원고는 중환자실에서 항생제 치료를 받던 중 4.6. 퇴원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수술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복강경 자궁적출술 이후 원고에게 발생한 복막염은 수술 중 투관침 등의 수술기구로 인한 소장 천공이 그 원인바, 복강경 수술 중 수술 기구를 주의하여 조작하더라도 지연 누출, 복막염 등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위 결과를 회피하기 위하여 최선의 주의를 다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에게 발생한 복막염은 수술 중 수술기구의 부주의한 조작으로 인한 소장 천공이 원인인 것으로 추정함이 타당하고 복막염의 정도가 위중하여 복강경 수술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일반적인 합병증의 범위를 넘는 이상, 피고들은 그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복강경 수술 중 수술 기구를 주의하여 조작하더라도 지연 누출, 복막염 등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8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소장 절제 ②기대여명 : 44.40년/ 가동연한 : 60세 ③상실률 : 100%(입원기간) ④금액 : 1,784,220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7,035,890원 ②향후치료비 : 7,367,375원 (3)개호비 : 455,000원(8일) (4)책임제한 ①비율 : 80% ②금액 : 13,313,988원(16,642,485원×0.8) (5)위자료 ①금액 : 원고(4,000,000원), 배우자(500,000원), 자녀2(각 25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피고의 과실 정도, 기타 제반 사정 (6)*합계 : 18,313,988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