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북부 2014가합21513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여/0세 |
| 사건요약 | 산전진찰 중 경부 제대륜이 확인되어 태아심박수 검사 및 내진결과 태아곤란증에 처하여 양막절개술 시행하여 신생아 분만한 후 아프가 점수 저하 및 청색증 발생하여 기관 내 삽관 및 앰부배깅 실시하였으나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을 입어 발달장애 및 사지마비 등 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1.11.4.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임신 진단 및 정기적 산전 진찰을 받고 기형아 검사 등에서 특별한 이상 소견은 발견되지 않았음. ②임신 36주 6일째 2012.5.13. 산전진찰 중 탯줄이 목을 2회 감고 있는 것이 발견되었고, 39주 6일째 6.21.경 경부 제대륜이 1회로 풀려 있었음. ③임신 40주 5일째 6.27. 분만진통이 발생하여 22:30경 입원 후 내진결과 자궁경부 5-6cm 개대되었고, 장궁경부 숙화가 거의 이루어졌음. ④6.28. 00:40경부터 01:25경까지 비수축 검사를 받았는데, 태아심박수 감소와 회복을 반복하여 00:40경, 00:56경 일시적으로 100미만으로 감소하였음. ⑤02:15경 데메롤을 투여 받은 후 02:45경 양막절개술을 시행 받았는데, 태아심박수 02:45경 120으로, 02:55경 65-70까지 감소하였음. ⑥02:59부터 03:10까지는 몇 차례 일시적으로 120정도를 회복한 것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시간 동안 60대를 유지하던 중 03:10이 지나 서서히 120 이상으로 회복되었음. ⑦피고는 03:00경 내진하여 03:10경 원고는 분만실로 옮겨진 후 03:21경 신생아를 출산하였음. ⑧신생아는 출생 당시 심박동 100회 이하, 호흡 없음, 근이완, 자극에 얼굴만 찡그리는 정도, 사지 청색증으로 아프가 점수 3점/1분, 6점/5분으로 가사 상태였음. ⑨의료진은 즉시 산소공급 및 앰부배깅을 실시하여 산소포화도 03:29경 78-80%, 03:35경 90%까지 올랐다가 다시 감소하여 90% 이상 오르지 았았음. ⑩03:50경 기관 내 삽관을 실시한 후 97%로 회복되어 04:15경 ㅇ대학병원으로 전원 되었으나 호전되지 못하였음. ⑪7.5. MRI 검사결과 저산소성-허혈성 뇌손상, 경직성 사지마비 진단을 받았음. ⑫신생아는 현재 영구적 인지 기능저하, 경직성 사지마비, 운동발달 지연, 협응 운동장애, 수부기능 저하, 경구 섭취능력 저하 등이 남게 되어 향후 재활치료가 필요한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출산 과정상 과실 여부 : 피고병원 간호사들은 6.28. 02:05경 원고의 분만 진행 상태를 처음 보고한 후 02:55경 다시 보고하였고, 03:00에 회진하면서 내진하였으며 03:10 출산을 위해 의사에게 인계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점, 피고들은 원고의 상태에 관하여 정확한 보고를 받고 이를 잘 파악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고에 대한 적절한 지시를 한 것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의료진은 5.31., 6.21. 태아에게 경부 제대륜이 발생하였고, 6.28. 00:40경과 00:56경 비수축 검사상 태아심박수가 일시적으로 100 미만으로 감소하였으므로 태아심박수를 더욱 면밀하게 확인하면서 원고에게 옥시토신을 투여할 것인지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하였음에도 신중한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은 태아곤란증을 의심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태아곤란증을 미연에 방지하지 못하고 이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된다. [2]기관 내 삽관을 지연한 과실 여부 : 의료진은 태아의 출생 직후인 6.28. 03:21부터 산소공급 및 앰부배깅을 실시했음에도 03:29경 산소포화도 78-80%에 머무르고 있었고, 조치 후 산소포화도가 90% 미만으로 유지되는 경우 즉시 기관 내 삽관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출생으로부터 약 30분이 지난 03:50에서야 기관 내 삽관을 실시한 점, 기관 내 삽관을 한 직후 97%로 회복된 것을 보면, 산소공급 및 앰부배깅의 방법보다 기관 내 삽관이 신생아의 산소포화도를 회복하는 데 훨씬 효과적인 수단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에게는 신생아에게 기관 내 삽관을 지연하여 저산소증으로 인한 뇌손상을 악화시킨 과실이 인정된다. [3]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은 원고와 남편에게 분만이 시작되기 전에 경부 제대륜으로 인한 위험 발생 가능성을, 분만 과정에서 태아곤란증 발생이 의심되었을 때에는 태아곤란증에 대한 조치로 질식분만 외에 응급 제왕절개술이 가능함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분만 과정이 시작될 때나 태아곤란증 의심 소견이 보일 당시에 제왕절개술을 선택할 수 있었을 것이다. 결국, 위 의료진에게 설명의무 위반으로 원고들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과실이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 및 그의 사용자로서 위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원고들의 손해를 공동으로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경부 제대륜이 반드시 태아곤란증을 야기한다고 볼 수는 없고, 알 수 없는 다른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7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뇌손상(사지마비) ②기대여명 : 25.29년(단축)/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00% ④금액 : 82,891,461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42,560,505원 ②향후치료비 : 531,698,832원 ③보조구비 : 14,856,080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인 ②금액 : 463,531,903원 (4)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794,877,146원(1,135,538,781원×0.7) (5)위자료 ①금액 : 원고(30,000,000원), 부모(각 5,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의료진의 과실 정도, 원고의 나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6)*합계 : 834,877,146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