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4가합542523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자궁경부암 의심 진단 후 각종 검사결과 악성신생물 확인 및 근치적 자궁절제술과 함께 양측 난소절제술 및 림프절 절제술을 시행받은 후 신경인성 방광으로 진단을 받아 복압성 요실금 및 배뇨장애 등 후유증이 남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1.5.경 C산부인과에서 자궁경부암 의심 진단을 받고, 6.2.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검사를 위하여 6.7. 입원하였음. ②혈액검사, 흉부 X-ray, 질 초음파 검사, 골반 CT, PET-CT검사 등 시행결과 내자궁경부에 악성신생물을 확인하였음. ③6.13. 07:10경부터 14:50경까지 근치적 자궁절제술, 양측 난소절제술 및 림프절 절제술을 시행받았음. ④7.7. 피고병원에서 퇴원하여 자궁경부암, 요로감염 증상으로 D병원에서 7.12.까지 입원치료를 받았음. ⑤7.15. 방광염 증상으로 피고병원에 입원 및 치료를 받은 후 7.28. 퇴원하였음. ⑥8.2. 배뇨곤란을 이유로 다시 입원하여 검사결과 신경인성 방광으로 진단되어 약물치료를 받고 8.15. 퇴원하였음. ⑦8.23.부터 8.24.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현재 원고는 배뇨 감각이 없고 복압 증가로 인한 요누출이 있어 패드를 사용 중이며, 배뇨근 저활동성 신경인성 방광, 복압성 요실금 증상을 보이고 있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의료상 과실 여부 : 이 사건 수술 당시원고의 상태는 자궁경부암 초기(I-A-1)였고, 이러한 경우 원추절제술, 단순 자궁절제술을 시행할 수 있는바, 피고가 자궁절제술 이외에 난소절제술 및 림프절 절제술을 시행한 것이 진료방법 선택에 있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 점, 자궁절제술, 난소절제술, 림프절 절제술을 시행한 경우에 비해 단순 자궁절제술만 시행한 경우 신경인성 방광의 발생가능성이 줄어든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자궁절제술 이외에 난소절제술 및 림프절 절제술을 각 시행한 것이 과잉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에게 위 수술을 시행함에 있어 의료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위 수술 이전인 6.10. 의료진이 원고에게 수술의 합병증, 특히 방광 요관 등에 대한 합병증 발생가능성에 대하여 설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