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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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흉부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15나351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교통사고 후 검사 중 승모판막협착증 진단 받고 수술 후 합병증인 뇌경색으로 뇌부종발생하여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교통사고 후 2010.10.20. 호흡곤란 및 흉부통증으로 피고병원에서 외상성 기흉을 진단 받고 흉관삽입술 및 각종검사를 받았음. ②결과결과 중증 승모판막 협착증, 승모판 역류증, 폐동맥고혈압등을 진단 받았고, 의료진은 흉관제거 후 망인에게 상태 및 시술 및 합병증에 대해 설명하고 시술을 하여 심장혈관 막힌 곳이 없다는 소견을 받았음. ③10.28. 흉부외과 외래에서 면담 후 상태가 호전되어 퇴원 조치하였으며, 망인의 보호자에게 의료진은 망인이 승모판막 협착증이 있어 판막치환술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설명을 한 후 수술 동의서를 작성, 교부하였음. ④10.30. 판막 수술을 위해 입원하여 동의서를 확인하고, 10.31. 수술 하였고, 망인의 대동맥 판막과 폐동맥 판막이 심하게 석회화 되어있음을 확인하였음. ⑤중환자실로 전실하여 관찰 중 좌우 사지 운동성이 다르게 나타나 뇌 CT 촬영 후 항혈소판제를 계속 주입하였으나, 망인의 좌측 뇌부종이 심하고, 뇌가 눌리는 현상이 확인되었으며, 반혼수상태에서 수술이 불가하여 이로 인해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원고들의 새로운 주장을 살피건대, 1)집중치료 및 경과관찰의무 위반 여부 : 피고병원의 의료진이 11.1. 12:40경 망인을 중환자실로 전실한 후 21:30부터 좌우사지 운동성이 다르게 나타나자, 23:10 망인의 뇌CT를 촬영하였으며 11.2. 07:55 신경과에 협진을 의뢰하여 그 회신에 따라 수액을 주사하고 항혈소판제를 처방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위 의료진이 11.1. 12:40 이후 중환자실로 전실한 망인에 대하여 집중치료를 지체하였다거나 경과관찰의무를 소홀히 하여 필요한 응급조치를 실시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2)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추가주장 : 의료진은 2010.10.31. 17:37 망인으로부터 수술 중 시행활 전신마취에 대한 동의서를 작성 받으면서 좌측 흉부에 수술 부이를 다시 확인시켜 주고, 수술 중에 심정지가 된다는 사실과 그로 인한 저산소성 뇌손상, 과다출혈, 저혈압 등 위험이 있고 중환자실 입실이 가능할 수도 있으며 수술로 인한 혈종, 동통, 감염 및 주위 조직 손상 등의 위험과 부작용이 있음을 설명하였다. 또한, 11.1. 망인에게 수술 중 이루어지는 동맥관의 삽입 및 수혈에 대하여 설명한 다음 이에 대한 시술동의서를 받으면서도 출혈, 혈종, 감염 등 합병증에 대하여 설명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결국, 위 의료진은 망인과 가족들에게 수술에 앞서 수술의 필요성과 위험성을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서울중앙 2012가합9576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