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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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치과 |
| 사건명 | 서울동부 2017나23693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치석제거 시술을 받은 후 악결과에 항의 후 다른 병원 내원 및 검사결과 근심부위의 삭제된 단면이 관찰되어 치아 마모 진단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6.1.18. 피고의원을 방문하여 치석제거 시술을 받았음. ②4월 하순경 전화로 윗니에 문제가 있어 항의한 후 5.3. 치과를 방문하여 다시 항의하였음. ③6.9. C치과에서 #23 부위에 사이가 벌어짐을 주소호 내원하여 구감검사 및 방사선 사진검사 결과 #23 근심부위 삭제된 단면이 관찰되었음. ④9.21. D의원에서 상세불명의 치아 마모 진단을 받고 #23 치아근접면 space로 인해 보철물제거 후 새로운 보철제작을 하였음. |
| 결과 | 원고(항소인 겸 피항소인)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 및 피고는 각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시술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는 피고가 치과위생사 자격이 없는 간호사로 하여금 치석제거를 하게 하여 원고의 치아를 삭제되게 하였다는 내용으로 피고를 형사고소를 하였는데 피고는 2017.7.6.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의 치아가 자연적으로 마모되거나 벌이진 상태에서 그 사이에 끼어있던 치석이 빠진 결과 치아 사이에 공간이 생겼을 가능성이 크다. 원고는 치석제거 후 약 일주일 뒤인 1.26. 피고 치과를 방문하여 진료를 받았으나 별다른 문제제기를 하지는 않은 사실, 치석제거 후 약 3개월이 지나서야 치아 사이가 벌어졌다고 문제제기를 하였고, 그로부터 약 4개월이 지나서야 치아가 삭제되었다고 주장하기 시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결국,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의 과실, 원고의 손해 및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서울동부 2016가소5824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