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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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남부 2017나53253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인공고관절 전치환술을 받은 후 고관절 비구컵 재치환술을 시행받았으나 비골신경마비, 폐쇄성 척추횡돌기골절 등 진단을 받아 좌측 하지 마비 및 강직 등 후유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89.경 넘어진 후 발생한 좌측 고관절 통증으로 ㄱ대학병원에서 인공관절 전치환술을 받았음. ②2014.1.16. ㄱ대학병원 의료진의 권유에 따라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후 1.20. 입원하여 좌측 고관절 비구컵 재치환술을 시행받았음. ③2.17. 퇴원하여 8.19. G한방병원에서 비골신경마비, 벨마비, 폐쇄성 척추횡돌기골절 등 진단을 받았음. ④원고는 현재 좌측 하지 마비와 강직, 좌측 고관절 부위 통증 등 증상을 겪고 있다. |
| 결과 | 원고(항소인 겸 피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진료상 과실 여부 : 원고의 증상과 관절운동범위의 제한을 확인하고 피고병원에서 촬영한 좌측 골반 CT, 고관절 MRI영상을 토대로 이 사건 수술을 결정하였는데 이는 비구 관절면의 마모 및 비구컵 주위 골용해 소견 등이 있어 인공관절 재치환술이 필요한 상태이나 25년 전 인공관절 전치환술 당시 이용된 대퇴주대까지 제거하려면 광범위한 피부 절개, 근육 등의 조직 손상, 골손실 위험이 있어 비구컵만 교체하기로 한 것인 점에 비추어, 원고의 증상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인공관절 재치환술 등 수술적인 처치가 반드시 필요하고 피고병원에서 시술한 수술방법도 적절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피고병원 의료진이 수술 과정에서 의료상 과실이 있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원고의 좌측 하지 마비증상에 관하여 의료진의 의료상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개입할 여지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원고의 마비증상이 위 수술로 인한 좌골신경손상이라고 하더라도 불가피한 합병증이라고 보일 뿐 달리 의료진이 수술 과정에서 의료상 과실있는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2]마비증상 고착 등 과실 여부 : 이 사건 수술 후 1.22.부터 퇴원일인 2.17.까지 원고의 좌측 하지의 운동 및 감각신경, 혈행 상태에 이상이 있다거나 좌측 하지의 신경 증상 호소가 없고, 1.22. CT영상에 골절이나 혈종 등이 없었던 사실, 의료진은 2.17. 원고를 퇴원하도록 하여 당시 원고의 통증점수는 2점으로 경미한 편이었고, 3.31. 원고의 보조기를 제거하고 체중부하운동을 권유하였으며 원고가 5.12. 내원하였을 때에는 통증이 감소된 상태로 2달 후 근전도 검사를 하기로 한 사실 등에 비추어, 위 의료진이 좌골신경손상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거나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현재 원고의 마비 증상이 고착화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3]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이 사건 수술은 수술 자체의 특성 및 원고의 신체 특성상 좌골신경손상이 발생할 위험성이 높은 수술이므로 의료진은 원고에게 수술로 인한 좌골신경손상 발생 가능성, 좌골신경손상으로 인한 증상 등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여야 했음에도, 의료진은 수술 전 원고로붙 마취설명문 및 동의서, 수술 동의서를 받으면서 마취 및 회복 과정에서 장시간 수술 자세로 인한 신경손상의 발생가능성을 설명한 사실은 있으나 좌골신경 손상될 가능성 내지 수술의 위험성, 좌골신경손상으로 인한 증상에 관하여 설명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결국 위 의료진이 원고에게 수술로 발생할 수 있는 좌골신경손상과 그 증상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고 이로 인하여 수술과 관련한 원고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다고 인정된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8,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장해 부위와 정도, 수술의 경과와 결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합계 : 8,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서울남부 2016가단236852) |
